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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시민사회의 구성 요소인 가족, 결사체, 공론장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그 성격을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민사회를 다원성, 공공성, 사생활, 법률성으로 구성된 구조로 정의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의 ‘민주공화국’ 조항이 국가 공동체 내 공공성 발현을 선언하는 의미를 강조하며, 시민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공공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질문하고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공공성
(유시민의 헌법 에세이)후불제 민주주의
시민교육이 희망이다 :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철학과 실천모델
21세기 사회주의 : 라틴아메리카 신좌파 국가와 시민사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헌법 제1조 성립의 역사
공공성의 이론적 기초
한국 시민사회 프로젝트 =
시민사회와 정치이론
메디치가 살인사건의 재구성
굿바이 MB
논쟁으로서의 민주주의 :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문제에 관하여
어떤 민주주의인가 : 한국 민주주의를 보는 하나의 시각
훈민과 계몽 : 한국 훈민공론장의 역사적 형성
Le civisme : vertu privée, d'utilité publique
한국 사회와 미디어 공공성 : 쟁점과 전망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이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 시민과 지식인에게 길을 묻다
憲法學
동서철학연구
양해림Administrative Theory & Praxis
Étienne Charbonneau; Nancy Bouchard사회과교육
주선미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山西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 Journal of Shanxi University (Philosophy and Social Science Edition)
殷冬水; 张婷; YIN Dong-shui; ZHANG TingIntelligence and National Security
Petersen, Karen Lund; Rønn, Kira Vrist철학연구
이상형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김선영정부학연구
임의영한국학논집
심성보법학논집
최경호理论观察 / Theory Observe
李忠汉정부학연구
안도경세계헌법연구
장용근21세기정치학회보
채장수퇴계학논집
야규마코토伦理学研究 / Studies in Ethics
惠春寿대한정치학회보
이상봉동학학보
조성환기초조형학연구
김진엽전선 / 학사
정치과정을 공공재의 시장외적인 교환과정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전제에 입각하여 사익에서 출발한 개개인의 행위가 공동체의 공익으로 수렴될 수 있는 기제와 원리를 탐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국가안보, 경찰, 환경 등 다양한 공공재의 창출을 위한 투표행위, 정당간 연합행위 등의 정치적 과정을 이해하도록 도모한다.전선 / 대학원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공공행복이라 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 요소이다. 본 과목은 이 시각으로 공공행복과 주민자치의 이론과 사례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등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궁극적인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개인으로부터 출발하는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기본 가정에서 결론을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연역법을 체계적으로 구사하여 거시적 사회현상의 미시적 기초를 탐구한다. 개인이 절차적 합리성에 따라 사회 및 집단내에서 행동할 것이라는 기본 가정 하에, 민주주의의 기본원칙 및 결정행위에 대한 재고찰, 공공재 분석과 개인 효용의 집계를 다루는 사회후생함수 문제, 선거, 투표 등의 정치참여활동 분석, 집단행위의 문제 등을 다룬다.전필 / 학사
사회과학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학 전공 탐색과목. 정치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논리적 사고 능력을 배양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정치사상, 정치이론 및 방법론, 정치과정, 비교정치, 한국정치, 국제정치 등의 기초를 소개한다.전선 / 대학원
시민성이라고 할 경우 정치공동체에서 구성원이 되고 참여자가 되었을 때 가져야 할 실질적이고 규범적인 이상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민이 된다는 것은 공동체의 완전하고 평등한 구성원이 되어 정치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의 시민성은 고유한 민주적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군주나 군사독재자들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신민’일지언정, ‘시민’은 아니다. 고대 아테네에서 시민성은 일단 ‘의무’의 관점으로 이해되었다. 시민들은 돌아가면서 공직을 수행해야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사생활의 일부를 희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시민성은 ‘의무’보다는 ‘권리’의 범주로 이해되고 있다. 시민들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갖고 있지만, 정치참여보다 사적인 일을 중시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민성의 개념은 수동적인 권리의 향유를 강조하고 특별한 시민적 의무의 개념을 간과하고 있기에 ‘수동적인 시민성’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바람직한 시민성에 관한한, 권리에 관한 수동적 향유는 책임이나 덕목의 적극적 실천에 의하여 보완되어야 함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의 목적은 당대 중국 사상가들의 윤리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수강생들에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종삼, 방동미, 서복관, 당군의 등이 그 예가 된다. 이들은 서양철학을 해외에서 공부하고 중국사상을 서양철학의 시각에서 이론적으로 조망한 첫 번째 학자 군에 속한다. 중국사상에 대한 이들의 이해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유가, 도가, 불교사상을 포괄한다. 이들 당대 사상가들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수강생들은 삼교 사상의 정수를 파악하게 될 것이다. 본 강좌에서 학생들은 현대 중국의 문화 담론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힐 수 있을 것이다.전선 / 대학원
공공정책은 시민들을 규제하거나 재화를 재분배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공공정책이 추구하는 목적과 그것을 달성하려는 정책수단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합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예를 들어 공공정책은 사회정의에 부합해야 하며, 모든 시민들에게 불편부당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최근의 보편적 복지정책 논쟁처럼 정교한 이론적, 규범적 논거없이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공공정책의 정당성을 제시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공공정책이 합당한 규범적 근거를 갖지 못하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해당 정책이 지속될 수도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과목은 공공정책을 사회정의, 평등, 시민의 자유와 공공성 등의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정치적 규범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공공정책의 규범적 정당성을 파악한다. 이와 함께 공론의 방법을 통한 심의, 공동체주의 개인주의에 근거한 공공정책의 차이 등에 대해 분석한다.전선 / 학사
민주사회에서 바람직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련의 권리들에 대하여 숙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시민으로서의 의무도 알아야 하며 한걸음 더 나아가 시민으로서의 덕목을 체득할 필요가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학생들과 더불어 시민으로부터 기대되는 일련의 덕목들을 추출하고 이에 관한 정당성의 근거도 함께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필 / 학사
민주주의는 국민들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그것은 정치공동체에 살고 있는 개인들이 실제적으로나 혹은 가능성의 차원에서 그 공동체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체계다. 물론 어떤 유형의 참여가 바람직한가 하는 점은 오늘날에도 쟁점이 되어 있다. 직접 민주주의나 참여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시민 스스로 토론과 심의를 통해 공동체의 결정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가하면 대의 민주주의자들은 대표자 선정이나 혹은 현안문제에 대하여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민주주의와 관련된 규범적 문제가 있다면, 민주주의의 본질과 그 가치에 관한 문제들이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고양하기에 가치가 있다. 그러나 민주적 결정이 다수결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수자에 대한 평등권은 도전을 받게 된다. 또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로 취급함으로써 ‘책임 있는 투표’와 ‘무책임한 투표’를 꼭 같이 평가한다. 한편 그렇다고 해도 사람들의 의견을 투표를 통해 수렴할 때 올바른 해결책이 나 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본 교과목에서 학생들은 민주주의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민주주의 제도 뿐 아니라 가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전선 / 학사
본 강좌는 다양한 언어공동체가 공존하는 현대 사회에서 국어교육의 역할을 실천적으로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인은 언어를 통해 타인과 관계를 맺고 사회에 참여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한다. 또한 우리 사회는 다양한 언어공동체가 공존하며 이들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가 언어를 통해 표상되며 경합한다. 우리 사회에서 소통되는 다양한 리터러시 실천의 양상을 탐색하고 이러한 실천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을 다룸으로써, 비판적 문식성과 언어 인식이 시민성 함양의 기초가 됨을 이해하고 언어 실천에 책임 있게 참여하는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국어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모색한다.전선 / 학사
모든 민주주의 이론들은 자유, 평등 다수결 규칙 등의 사회적 가치를 문자적 수준에서 공유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들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서로 상이하다. 가령 자유주의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권리가 사회주의자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강좌에서는 미래의 사회과 교사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민주주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철학적 관점을 제공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자유주의, 자유지상주의, 사회주의, 공동체주의, 공화주의 등과 관련된 고전적, 현대적 저작물들을 학습할 것이다. 아울러 이를 통해 사회교육과 수강생들이 민주주의 이론들의 의미와 정당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에서의 논의는 배타적으로 롤즈의 정의의 비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의 『정의론(1971)』은 입헌민주주의 제도를 설명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자유주의적이고 평등주의적 성향의 정의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그의 두 가지 정의의 원칙이 충분한 조명을 받을 예정이다. 그런가하면 그의 『정치적 다원주의(1993)』에서 롤즈는『정의론(1971)』에서 개진했던 내용을 수정하여 정의가 자유주의의 다원주의에 부합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유주의 사회에서 철학, 종교, 윤리적 견해의 다양성이 불가피한 만큼 사회통합을 위한 순리적 근거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도덕적 이념에 바탕을 둔 정의의 공적 개념이 된다. 본 교과목에서는 정의에 관한 롤즈의 이러한 입장들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현대 정치학에 있어 ‘시민사회와 신정치’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주요 이론적, 경험적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서 향후 독자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를 수강생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의 내용은 시민사회의 개념, 집단행동, 사회적 자본, 결사체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등을 포함한다.전선 / 대학원
전통적 및 새로운 거버넌스의 의의, 이론 및 적용가능성과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공공리더십의 유형 및 함양 방법에 관해 학습한다. 국가, 시장, 시민사회공동체의 단일 영역/조직 내부 및 다(多)영역/조직간 협력에 의한 공공문제, 사회위험 및 갈등 해결의 가능성과 한계에 관해 토론한다. 공공리더들이 사용하는 전통적, 민주적, 자유방임적, 교환적, 양자론적, 상징적/이데올로기적, 변환적 리더십 등 다양한 리더십의 특성과 원천 그리고 함양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학생 자신이 선택한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와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공공리더십 유형을 설계한다.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민주주의의 규범적 의미와 제도적 발현에 대한 현대의 다양한 논의를 검토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민주주의가 법, 자유, 대표, 다원주의, 급진주의, 참여, 토의, 세계화 등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다루게 된다. 정치사상 전공자들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이론적, 제도적 기초에 관심이 있는 모든 학생들을 수강 대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국가’-시민사회 관계의 거시적 맥락에서 접근하여 한국정부론·한국행정론을 연구하는 박사과정 세미나이다. 근대 ‘국가’와 시민사회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의 한국적 적실성에 대해 역사적 및 비교론적 시각에서 논의한다. ‘국가’의 형태, 기능, 기구, 자율성, 강도, 경도, 능력, 경쟁력, 실패, 흥망, ‘정부성’ 등의 관련 개념들을 다양한 추상수준에서 이해하고, 경험적 연구로 연계한다. 세미나 참여자가 선정한 세부 주제를 연구하기 위한 개인적 분석 틀의 구성을 유도한다.전선 / 대학원
제반 사회문화적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현 한국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그에 관한 시민교육 문제들을 탐구하는 과목이다. 여기서 다루어질 주제들로는 현재 우리의 사회문제; 사회화와 암묵지; 정보혁명과 그 사회적 충격; 계층과 노동시장; 민족주의와 세계화; 그리고 성 등을 예시해볼 수 있다. 사회과학에서의 핵심개념과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우리 사회의 작동 메카니즘을 분석해보며, 이것을 시민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강조점을 두고 코스가 운영될 것이다. 이 과목에서 학생들은 각 하위주제 별로 제시되는 주요문헌을 읽고, 발표와 토론 및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다.전선 / 학사
본 과목은 정치현상이 사람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교육하는 시민교육의 특성을 여러 나라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치 현상의 다양한 측면을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또한 각 나라의 선거 제도와 민주화, 다양한 정치 제도에 대한 현재 정치 교육의 특성에 관해 토의하고,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를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본 수업은 시민과 시민성 개념에 내재한 서구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을 토대로 동양사상의 맥락에서 대안적 시민론을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시작된 시민성 개념은 마샬(T. H. Marshall)의 담론을 토대로 발전되어 왔지만, 해당 담론은 서구중심적 인식론에 근거한다는 한계를 노정한다. 실제로도 아시아 사회에 서구식 민주주의 가치와 시민성을 도입하려는 시도들은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에 본 수업은 기존의 서구중심적인 인식론의 틀에서 벗어나 동양사상을 토대로 한 대안적 시민론의 가능성을 검토한다.전필 / 학사
국가의 통치체제를 규율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학습하고 대한민국 헌법의 성립과 발전 및 그 구조를 이해하도록 한다. 이 강좌는 명문화된 헌법조문의 구체적 분석보다는 국가의 근본법으로서의 헌법의 성격, 특질 등 그 원리연구에 중점을 둔다. 그 내용으로서의 헌법의 기원과 성립, 발전 변화와 개념, 종류, 법적 성질, 정치와의 관계 등을 고찰하고 헌법의 구조에 대하여 토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