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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권의 주권적 특수성과 지구적 보편성 논쟁을 분석하고, 인권이 보편적 규범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보호책임(R2P) 이행 과정에서의 국가 간 이해 충돌 문제를 지적하며, 유엔 사무총장의 리더십 강화, 인식공동체 활성화, IGO-INGO 연대를 통해 국제적 합의를 도출해야 함을 주장한다.
법과 사회와 인권
인권법
Humanitarian intervention and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 security and human rights
European universalism: the rhetoric of power
유럽적 보편주의 : 권력의 레토릭
국제기구와 인권.난민 이주 : UN인권(헌장·협약·지역)기구·UNHCR·IOM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 norms, laws and the use of force in international politics
Human rights and power in times of globalisation /
Negotiating sovereignty and human rights : actors and issues in contemporary human rights politics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 the quest for universality
왜 인도주의는 전쟁으로 치닫는가? : 그들이 세계를 돕는 이유
국제인권법 =
Humanitarian intervention and international relations
국제관계와 세계정치
공정한 국제질서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국제인권법
Human rights in the international public sphere : civic discourse for the 21st century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법제도
유엔과 인권규범의 형성
Critical perspectives on the responsibilty to protect : interrogating theory and practice
21세기정치학회보
박한규윤리연구
신원동International Peacekeeping
Falk, B.J.; Skinner, S.M.Global Responsibility to Protect
Piirimäe, Eva국가안보와 전략
이신화법과정책
김부찬세계헌법연구
박선영법과정책
김부찬국제정치연구
양순창Global Responsibility to Protect
Thakur, Ramesh국제법평론
임예준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S. PandiarajJahrbuch für Recht und Ethik / Annual Review of Law and Ethics
Hoppe, ThomasInternational Studies
Pak, H.-C.; Son, H.-R.; Jong, S.-K.Human Rights Quarterly
Carrie Booth WallingLegal Theory
Linda Eggert평화학연구
오영달Global Responsibility to Protect
Ercan, P.G.Journal of Politics and Law
A. Koosha; M. Najafi Asfad; M. T. Ansari; Alireza Karimi동서연구
권숙도전선 / 학사
본 과목은 국제관계에서 현실주의에 기반을 둔 국익과 주권 존중이 대세를 이루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도덕,윤리를 결코 무시할 수 없으며 윤리의 중요성이 증가추세에 있음을 학부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이해시키려는 데 있다. 일부 사람은 국제관계와 도덕,윤리가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윤리적 측면을 무시한 국가나 기업의 정책 또는 활동들은 국제사회에서 비난과 배척의 대상이 된다. 세계화 시대를 맞아, 국제사회에서의 도덕,윤리 필요성 및 중요성은 계속 증대되고 있다. 본 과목은 현실주의, 이상주의, 평화주의 같은 기초적 이론 등과 더불어, 지구촌에서 발생하는 전쟁이나 인권유린 사태 같은 구체적 사례들을 윤리적 시각에서 조명하고 검토,분석함으로써, 안정되고 평화로운 국제사회와 윤리가 거의 불가분의 관계임을 학생들에게 주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전선 / 대학원
최근 국제사회에서의 중요한 현상중의 하나인 지역공동체와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를 취급하는 과목이다. 가장 커다란 관심은 유럽연합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북미자유무역지대의 조직과 운영원리나 지역국제법 공통의 일반 원리를 중심으로 강의하기도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인권의 국제적 보호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연구한다. 현재 발효중인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내용, 인권조약의 실천방안, 인권관련 주요 국제기구의 종류와 활동내용 등을 학습함과 아울러 관련된 국내법적 문제도 아울러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인권 개념의 출현과 진화, 인권 규범의 확산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검토하며, 북한과 탈북자 인권을 포함한 한반도 인권 문제를 주요 주제로 다룬다.전선 / 학사
최근 세계화와 함께 늘어난 국제 분쟁해결을 위해 교섭, 국제심사, 중개, 조정 등을 활용하는 평화적 해결방법이 우선시 되고 있다. 이 수업의 목적은 분쟁해결 주체로서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있다. 무역, 투자분쟁, 국경과 인권문제, 내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기구가 어떠한 분쟁해결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효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한다. 그리고 국제기구가 분쟁해결 주체로서 좀 더 효율성을 발휘하기 위하여 어떠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본다.전선 / 대학원
· 권리의 기초와 근거를 살펴봄. · 인권의 규범적 기초에 대한 이론들 고찰 · 현대인권론의 쟁점들: 빈곤과 인권, 인도적 개입, 인권침해의 국가 불법행위 처리 문제, 성적소수자 인권, 생명공학과 인권 문제전선 / 대학원
인권을 다루는 법에 대한 통합적 이해와 접근을 시도하는 기본강좌이다. 인권의 국제적, 지역적, 국내적 차원과 각 차원에서의 법의 역할 및 그 상호연관성을 유기적으로 고찰하면서, 인권의 철학적 측면과 실정법적 측면, 이론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강의 전반부에서 인권과 인권법의 기초 이론과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본 후, 후반부에서는 인권법의 세부주제와 구체적 쟁점에 대하여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면서 법적 문제지형을 파악하고 효과적 접근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토론 위주의 수업을 진행한다.전선 / 대학원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각종 법 현상을 연구한다, 국제책임제도의 일반원칙, 위법행위의 개념, 발생태양, 대응조치, 국가책임의 해제방법 등이 주 연구대상이다.전선 / 학사
본 강좌는 지구화 시대의 인간사회와 환경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 요인에 대한 탐색과 그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둔다. 우선 오늘날의 지구환경 위기를 살펴보고,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해서 과연 인간사회가 어떻게 반응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특별히 지구 환경문제의 다양한 원인의 예로는 경제적 이익, 생산 및 소비에만 집중된 사고틀, 인구증가 및 집중, 관료적 의례주의, 권력관계, 정부기구의 둔감성, 가부장적 지배구조, 지배대상으로서의 자연이라는 문화이데올로기 등을 들 수 있으며 각각에 대해 진단해 볼 것이다. 또한 각 문제 진단에 대한 처방으로 우리는 전지구적 차원의 '민주적 거버넌스' 체계를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후자의 예로는 소수자 발언권 부여, 정부의 합리적 정책대안, 기업의 참여 프로그램 계발, 일반 시민의 친환경감수성, 삶의 질, 여타 생물에 대한 관심 제고, 전지구적 차원의 환경운동의 확산 등을 들 수 있다. 본 강좌는 위에서 언급한 진단과 처방 요인들에 개념을 정의하고, 각 개념을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며, 각 요인들 간의 복합적인 상호작용 관계를 일국의 경계를 넘어선 전지구적 환경정치 맥락 속에서 살펴볼 것이다. 특별히 이 과정 속에서 과연 지구시민사회는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도 주목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국제사회속에서 국제기구의 역할과 운영내용, 관련 국제법을 전반적으로 강의한다. 개별기구로서는 국제연합이 중심이 되나, 그 밖에도 현재 국제사회에서 활동중인 다양한 국제기구를 가급적 폭넓게 취급한다.전선 / 대학원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범세계 혹은 지역범위에서의 교류가 증가하게 되자 기존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성격과 강도의 초국경 이슈가 급속도로 증진되고 있다. 초국경 마약 제조 및 거래, 초국경 범죄, 불법이민, 국경을 초월한 아동 및 매춘의 밀거래, 환경난민, 해적, 초국경 정보통신 범죄, 소형무기의 거래, 대량살상 무기 기술의 거래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가안보, 국가경제, 구리고 개개인의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들임에도 불구하고 심도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문제의 성격상 국제협력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따라서 이 과목은 이러한 문제들의 현황 파악과 이론적 접근을 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에 여전히 미해결된 채 남아있는 영토분쟁, 해저자원 분배,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식민과 같이, 두드러지는 국제법상의 이슈나 분쟁에 대한 답을 얻고자 시도할 것이다. 또한 가능하다면 여러 방면에서 지역 내부의 협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이상적인 규범의 틀을 정식화해 보려한다. "교양 / 학사
국제윤리분야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를 비롯한 다양한 윤리적 전통들이 경쟁하며 발전해왔다. 본 강의는 다양한 윤리적 전통들이 어떻게 지구적 이슈들이 야기하는 도덕적 문제들을 다루는가를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본 강의는 각각의 전통들이 어떻게 윤리적 판단과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지침을 제공해주는가를 살펴본다. 각각의 전통들에 대한 이해에 기초해, 본 강의는 지구적 문제를 사례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본 강의에서 다루게 될 지구적 문제의 대표적 사례는 지구적 정의, 정의의 전쟁, 테러리즘, 인도적 개입, 지구적 빈곤과 대외원조, 경제 제재 등이다. 윤리적 전통에 대한 이해에 기초한 사례연구를 통해 본 강의는 학생들로 하여금 현실 정책분석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 활동의 도덕성을 이해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배울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전선 / 대학원
세계사회에서 젠더는 점점더 중요성을 더해간다. 여성의 정치.사회에의 참여가 늘어나고 성평등의식도 높아짐에 따라 제도적 갈등과 변화가 다각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개발 과정에서 젠더갈등의 조정과 여성의 참여와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개발의 성공과 직결된다. 다른 한편 세계곳곳에서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젠더기반폭력문제는 한시도 미룰 수 없는 난제가 되고 있다. 이 수업에서는 이러한 세계사회의 발전과 분쟁 상황에서 일어나는 젠더와 인권문제를 검토할 것이다.전선 / 학사
본 강좌는 다문화와 국제화 사회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을 살펴본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증진된 서로 다른 문화와 국가들의 상호 관계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지만, 동시에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 윤리적 문제들을 야기시킨다. 사람간, 문화간, 국가간에 발생한 긴장과 갈등에 대한 윤리 규범적 접근이 필요하며, 본 강좌에서는 사회정의의 개념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국제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윤리적 측면에서 살펴본다.전선 / 학사
근대국제정치질서는 서양의 봉건제 이후 출현한 근대국가를 중심으로 하여 4∼500년의 기간 동안 역사적으로 형성된 독특한 정치질서였다. 이러한 질서는 단순히 근대국가들의 출현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나왔다기보다는 그렇게 만들어진 질서를 개념적으로 파악하려는 장기간의 논쟁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뜻에서 국제정치사상은 근대국제질서의 주관적 측면이자 동시에 질서 그 자체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이었다. 본 국제정치사상의 강좌에서는 그 4∼500년간의 근대국제질서의 개념화 작업을 조망하는 것이다.전선 / 학사
본 과목은 정치사상적 맥락에서 현대 국제정치의 주요 쟁점들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들은 현대정치사상의 중심주제 (예컨대, 정의, 민주주의, 인권 등)가 어떻게 국제정치적 쟁점들과 맞닿아 있는가를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구체적인 사례의 적용을 통해서 국제정치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시각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본 과목이 다룰 구체적인 주제로는 국제정치에서의 정의, 민주주의와 주권적 경계, 인권침해와 국제적 개입, 탈세속화와 테러, 국제적 불평등과 빈곤의 해결, 글로벌 이주와 시민권 등을 포함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제인권과 난민문제의 개괄적 이해를 위한 것이다. 이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주요한 국제인권 규범과 절차, 인권규범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검토할 것이다. 특히 냉전종식 이후 전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하고 있는 난민문제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사회정의 개념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제 문제들을 살펴보고,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확대된 개념으로 국제윤리의 이론적 틀을 모색한다. 국가 또는 국제단체들의 활동의 결과가 세계인들에 미치는 규범적 윤리적 문제점들을 개별 윤리학 이론들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또한, 환경과 건강 문제 등을 비롯한 전지구적 관심에 대한 윤리적 해결 방안에 대해 모색한다. 문헌 분석, 질적 또는 양적 연구 방법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분석하여, 연구 방법론에 기초하여 학술 논문으로 출판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할 것이 요구된다.전선 / 학사
인권의 정치·역사적 배경, 법적·제도적 현황, 그리고 규범적 정당화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