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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방향

저자
오준근, 정준현, 김동건
학술지명
지방자치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4
요약

본 연구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전권한성 확보 및 자치입법권, 조직자치권, 인사자치권, 계획자치권, 재정자치권 확대를 강조합니다. 또한, 자치권 보장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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