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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법적고찰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안을 중심으로 -

저자

이혜영

학술지명

지방자치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정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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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일반이론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행정법의 총론적 주제에 관한 행정법의 기본 도그마틱을 심도있게 검토함으로써 개별 행정법영역에 대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행정법
- # 법
- # 정치, 행정
시민교육과헌법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전필 / 학사
국가의 통치체제를 규율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학습하고 대한민국 헌법의 성립과 발전 및 그 구조를 이해하도록 한다. 이 강좌는 명문화된 헌법조문의 구체적 분석보다는 국가의 근본법으로서의 헌법의 성격, 특질 등 그 원리연구에 중점을 둔다. 그 내용으로서의 헌법의 기원과 성립, 발전 변화와 개념, 종류, 법적 성질, 정치와의 관계 등을 고찰하고 헌법의 구조에 대하여 토의한다.
- # 헌법
- # 헌법 법률
- # 권리장전
약사법규 약학대학
전필 / 학사
약사, 조제 및 복약지도, 보험급여, 약국개설/관리, 의약품 허가, 판매,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 법규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 약사
- # 약학
- # 공중 보건
입법학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기본적 대의제 이론과 대표의 개념을 탐구한 후, 법률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법규범의 의의·기능과 입법과정 및 해석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함. 나아가 입법과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이라는 분석틀을 적용하여 권력분립, 입법정책, 입법통제, 위헌법률심사 등 관련 제도와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함. 기본적인 일반이론의 연구와 병행하여, 이를 우리나라의 법제와 판례 및 현안에 실제 적용하여 법제와 판례 및 현안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헌정과 입법과정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도모하며, 실제사안에 대한 분석력 및 대응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개별 주요 주제의 예시: 대표제, 대의제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입법과정과 법률의 민주적 정당성, 법률의 제정과정, 이익집단과 로비, 입법청원, 의회입법원칙과 정당정치, 위원회중심주의, 법률외법규범의 제정과정, 행정입법의 통제, 입법지원조직, 입법방법론, 법해석의 원리와 관련이론, 입법평가제도, 헌법재판과 입법
- # 법령
- # 입법
- # 직접 민주주의
조약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국제사회에서 국제법 주체간의 합의인 조약과 관련된 전반적 법률문제를 연구한다. 조약의 체결방법, 성립요건, 해석, 발효요건, 조약 체결상의 하자, 조약의 개정과 변경 등을 학습함은 물론, 조약 체결과 관련된 우리 국내법적 절차도 아울러 학습한다.
- # 법
지역국제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최근 국제사회에서의 중요한 현상중의 하나인 지역공동체와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를 취급하는 과목이다. 가장 커다란 관심은 유럽연합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북미자유무역지대의 조직과 운영원리나 지역국제법 공통의 일반 원리를 중심으로 강의하기도 한다.
- # 유럽 연합
- # 국제법
- # 정치, 행정
건설행정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행정법의 전문분야로 도시계획, 건축, 재건축, 재개발 등에 대한 공법규정의 체계와 실무에 대해 강의한다.
- # 재개발
- # 정치, 행정
국가관할권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에서는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관할권 행사의 근거와 그 제한에 대하여 공부한다. 세부적으로는 국가 관할권행사의 근거 종류와 국가의 관할권 행사로부터 면제되는 경우와 관련된 법현상을 공부한다. 관련 이론은 물론 국제 재판소에서의 판례를 포함하여, 주요 국가의 국내판례도 공부한다.
- # 관할권
- # 법
지방행정론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지방화시대에 그 중요성이 점고하고 있는 지방차원의 정치와 정책을 다룬다. 지방자치의 목적과 이념, 지방정부의 기구와 정책, 주민참여, 지방공공정책에 관한 전문적 연구업적에 대한 분석과 토의를 통하여 도시 및 지방정치행정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지방 정부
- # 정치
- # 정치, 행정
공공행복과 주민자치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공공행복이라 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 요소이다. 본 과목은 이 시각으로 공공행복과 주민자치의 이론과 사례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등을 다룬다.
- # 행복
- # 자치
조약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조약은 국제관계의 기본질서를 형성하는 도구이다. 본 강의는 비엔나 조약법 협약을 중심으로 조약 운영에 관한 각종 법적 쟁점을 학습하며, 아울러 한국의 조약 체결관행에 대하여도 공부한다. "
- # 조약
- # 법
- # 국제법
행정조직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행정기관의 권한행사에 관한 기본원리 및 국가행정조직과 자치행정조직, 공무원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외국법제와의 비교법적 연구 및 행정학 등 관계학문분야의 성과에 대한 검토를 병행한다.
- # 지방 정부
- # 행정법
- # 정치, 행정
스마트시티 법제도와 정책 공과대학 협동과정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스마트시티 글로벌 융합 전공자를 대상으로 스마트시티의 계획 수립, 건설, 네트웍 및 플랫폼 구축,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제기되는 법제도적 쟁점의 이해 및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토픽은 스마트시티의 기본법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뿐 아니라 정보통신법(통신, 데이터, IoT, 전자지급결제 등), 건설법(도시계획, 개발사업, 건축, 사회기반시설 등), 민간참여법(공공조달,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민자사업), 혁신사업법(로보틱스 등 자율시스템, O2O 플랫폼, 원격의료, 신재생에너지 등)을 포함한다. 법학 과목 사전 이수 여부와 관계없이 수강할 수 있으며, 강의, 발표, 토론, 특강, 사례연구 등을 병행할 수 있다.
- # 통신
- # 도시 계획
- # 스마트 시티
행정강제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대집행,집행벌,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 등의 행정상 강제집행수단 및 과징금, 공급거부, 위반사실의 공표 등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그리고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행정벌 등 행정에 특유한 강제수단들을 검토한다.
- # 행정법
- # 법
- # 정치, 행정
의회제도론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한국 의회제도 또는 여러나라의 의회제도에 대하여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입법부
- # 의회
공법4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준수해야 할 절차를 탐구한다. 주로 현행 행정절차법의 규정 체계와 내용을 살펴 보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절차적 요건에 대한 사법심사의 문제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또한 정보공개법의 문제도 함께 다루게 될 것이다.
- # 성문법
- # 행정법
- # 정보의 자유
계획법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도시, 지역, 국토에 관한 제반 공간계획 및 집행을 뒷받침하는 법제도를 강의한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제정된 계획관련 법체계와 그것이 집행되는 행정체제의 실체적 내용 및 절차적 요건을 습득한다. 개별법의 내용 및 구조를 분석함과 동시에 개별법 간의 관계를 공간환경에 관한 사회적 요구 및 정치적 여건의 맥락에서 살펴본다. 계획법제도의 발전과정을 함께 살핌으로써 계획활동의 법적, 행정적 기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함께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바람직한 계획법 및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 # 도시 계획
- # 성문법
- # 지역 계획
비교소비자정책특론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전선 / 대학원
소비자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을 검토하고 각국 소비자행정의 역사적 발전과정 및 현재 활동상황을 비교 연구하여, 우리나라 소비자행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한다.
- # 마케팅
지역사회구강보건사업개발론 치과대학 치의과학과
전선 / 대학원
지역사회구강보건, 공중구강보건교육의 개념 및 개발, 보건사업 등에 대해 알아보고, 영유아 및 성인과 노인, 장애인 학교 및 산업 구강보건 등에 관해 학습한다. 또한 지역사회구강보건인력과 지역사회구강보건 인력양성 활용제도에 관해 학습함으로써 지역사회 구강보건을 전반적으로 이해한다. 또한 구강건강증진프로그램의 개념과 중요요소를 이해하고, 개별 환자나 집단을 대상으로 한 구강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 # 건강 증진
- # 공중 보건
- # 의료
기본권론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기본권에 대한 이론과 개별적 기본권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시민자유
- # 인권
- #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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