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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을 통한 아동의 인권 보장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를 중심으로 -

저자

최윤영, 최승원

학술지명

지방자치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청소년

요약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되어 아동 인권 보장에 이정표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조례 제정 시 법률유보 원칙의 탄력적 이해, 상위법령과의 체계 고려, 구체적인 권리 보장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지역사회 인권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피드백 및 사례관리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학술지 영향력

[지방자치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