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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t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guaranteeing children's rights, particularly the enactment of the Seoul Metropolitan City Children and Youth Human Rights Ordinance as a milestone in protecting children's rights. It raises the need for flexible interpretation of the principle of legal reservation, consideration of consistency with higher laws, and the establishment of a concrete rights guarantee system when enacting ordinances, and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continuous feedback and case management system building for local community human rights protection.
(새로운 사회를 여는) 교육혁명 : 진보적인 교육학자 18인이 쓴 한국 교육의 희망 찾기
(예방과 통합의 관점에서 본) 아동복지론
아동인권의 정책과 실천
학교를 바꾼 인권 선언 : 학생인권조례의 거의 모든 것
아동·청소년과 인권 =
아동학대 예방&대처 가이드 : 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구하는 법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만나다
아동권리와 복지 =
(아동먼저!) 아동권리와 아동복지 =
너의 권리를 주장해 :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인권 가이드
(존중받고 존중하는 영혼을 위한) 아동인권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과 개혁 과제 : 지방 없는 지방자치를 넘어서
(판례와 사례를 중심으로 한) 인권과 사회복지 =
아동권리와 복지 =
인권의 지역화 : 일상생활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본 스마트미디어 정책연구 : 이용자보호를 위한 정책방안을 중심으로 =
아동과학지도 : 영유아의 과학적 경험 지원하기 =
아동권리와 복지 =
아동권리와 복지 =
사회복지 이야기 : 일상의 인권을 말한다
최윤영; 최승원 · 2014
지방자치법연구
김광병 · 2013
청소년시설환경
전명순 · 2021
효학연구
김은주 · 2016
지방자치법연구
김은주 · 2016
지방자치법연구
정영선 · 2011
법학논총
김중섭 · 2009
현상과 인식
우기택 · 2016
지방자치법연구
정영선 · 2013
법학논집
정영선 · 2013
법학논집
허완중 · 2021
인권법평론
함인선 · 2016
법학논총
안효섭 · 2014
법학연구
우기택 · 2016
지방자치법연구
이윤진 · 2021
사회법연구
문영희 · 2016
법학연구
김중섭 · 2015
현상과 인식
전지혜, 이세희 · 2018
한국사회정책
오동선, 강은숙 · 2019
교육문화연구
김중섭 · 2007
현상과 인식
전선 / 학사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아동의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발달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각종 물질적, 정서적, 교육적, 치료적 지원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 교과에서는 아동의 권리와 아동복지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아동복지의 대상을 규명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정책 및 제도적 조건을 고찰한다. 아동학대 보호사업, 입양사업, 보육사업, 장애아동사업, 시설보호사업 등 아동복지의 구체적 실천분야를 나누어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아동복지의 실태와 당면 과제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전선 / 학사
본 교과목은 아동복지법, 소년법, 청소년기본법, 청년기본법, 민법 가족·상속편 등 아동과 가족에 관련된 법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정의, 가족의 정의 등이 법적, 사회적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을 학습한다. 또한, 아동 및 가족과 관련된 사회문제의 규정, 법적 문제해결 방식을 학습함으로써 법이 아동과 가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전선 / 대학원
소년범죄의 개념, 동향, 특정 및 처리실태를 검토·분석한다.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질적으로도 비행의 저연령화 및 일반화, 여자소년범죄 및 학생범죄의 증가, 약물남용 증가, 집단화, 흉폭화 그리고 재범화라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소년범죄의 처리가 예방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소년법 상의 사회봉사명령, 소년보호관찰 등의 제도에 대한 분석을 꾀한다. 특히 1989년의 국제연합 소년권리조약에서 규정된 소년의 ˝성장발달권 ˝문제를 유념하며 논의를 전개한다.전선 / 대학원
인권을 다루는 법에 대한 통합적 이해와 접근을 시도하는 기본강좌이다. 인권의 국제적, 지역적, 국내적 차원과 각 차원에서의 법의 역할 및 그 상호연관성을 유기적으로 고찰하면서, 인권의 철학적 측면과 실정법적 측면, 이론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강의 전반부에서 인권과 인권법의 기초 이론과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본 후, 후반부에서는 인권법의 세부주제와 구체적 쟁점에 대하여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면서 법적 문제지형을 파악하고 효과적 접근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토론 위주의 수업을 진행한다.전선 / 대학원
‘임상법학’은 학생이 학내에 개설된 리걸클리닉이나 법률상담센터 또는 학외의 변호사사무실 등에서 실제 사건의 의뢰인 면담,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의 정리, 법률정보의 조사, 문제해결 방법에 대한 의견서 등 법문서의 작성 등 과정을 담당 교원이나 변호사의 지도 하에 실제로 주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경험을 통하여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임상법학 2’는 형사 및 행정사건을 다루는 임상실습과목에 해당한다. ‘임상법학 2’에서는 형사·행정 사건에 대한 법률정보의 조사와 더불어 변론요지서, 행정소송 소장, 준비서면, 의견서 등의 작성이 다루어진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인권의 국제적 보호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연구한다. 현재 발효중인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내용, 인권조약의 실천방안, 인권관련 주요 국제기구의 종류와 활동내용 등을 학습함과 아울러 관련된 국내법적 문제도 아울러 검토한다.교양 / 학사
정치적 민주화가 정착된 이후 우리 사회에는 인권과 관련된 논의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서는 정치과정에 대한 참여의 확고한 보장 이외에도 사회·경제적 평등의 실현, 소수자 집단의 보호 등이 관건이 된다는 인식은 대부분의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보장되는 기본적인 인권과 함께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우리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지녀야 할 교양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내용을 구체적인 우리 사회와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그 침해시의 구제방법 등을 숙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인권을 법제도의 맥락에서 접근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졸업 후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경험하게 될 인권의 침해 및 행사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적인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전선 / 대학원
이 교과목은 이주배경을 가진 가족과 아동의 경험과 적응, 도전에 대해 탐구합니다. 전 세계적 이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이주배경을 지닌 가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주 맥락에 따른 아동과 가족의 발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교과목에서는 이주배경 가족과 관련된 주요 이론과 논쟁점, 최신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이주배경 가족의 역동성 및 아동발달의 이슈를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또한 이주배경 가족 및 아동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를 다루며, 포용적이고 공평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전선 / 대학원
장애인 인권을 비롯한 장애인복지 전반에 관한 법적 문제를 살펴보는 강좌이다. 장애인법제의 역사와 현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를 둘러싼 주요 법적 쟁점과 과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장애인법의 이론적·실무적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의 의미 및 장애인의 법적 지위, 장애인 권리의 규범적 구조, 장애인 차별금지, 장애인의 이동권, 접근권, 교육권, 근로권,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 그리고 장애인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사법심사 포함) 등을 다룬다.전선 / 학사
동물보호 또는 권리에 대하여 실험동물, 반려동물, 축산용 동물 그리고 야생동물로 구분하여 그 근본적인 개념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외국의 동물보호에 관한 제도와 사회적인 요구에 대하여 검토하고 국내의 동물보호법의 실상 그리고 동물보호단체의 활동 등을 토의한다. 특히 실험동물의 복지에 관해서는 기관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대하여 그리고 축산동물에 대해서는 생전의 사육기준 과 도축시의 운반과 안락사등에 대하여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유기의 방지와 질병의 치료 등에 대하여,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행동학적 특징에 대하여 강의한다. 각각의 동물에 대한 복지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어야하는지 동물의 생리학적 및 행동학적 그리고 병리학적 기준에 대한 검토를 한다. 이러한 검토를 기반으로 국제적인 조류에 맞는 동물보호 기준을 예측해보고 국내의 동물보호에 관한 제반문제를 검토한다. 그리하여 동물보호 또는 동물복지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토의하고 그러한 방향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며 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안을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최근 국제사회에서의 중요한 현상중의 하나인 지역공동체와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를 취급하는 과목이다. 가장 커다란 관심은 유럽연합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북미자유무역지대의 조직과 운영원리나 지역국제법 공통의 일반 원리를 중심으로 강의하기도 한다.전선 / 대학원
" 본 강좌에서는 생존권을 직접적이며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학습한다. 사회보장제도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 등이 있는데, 우리의 현실적 측면에서 그 구성 체계와 구체적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기본적인 학습목표가 된다. "전선 / 학사
본 과목은 법제화되어 있는 사회복지제도와 서비스들에 대해서 법적인 이념과 구성원리를 파악케하여 사회복지법의 제반 문제를 검토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안목을 갖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차적으로 총론적 차원에서 사회복지법의 체계적 분석방법과 복지권에 대해 고찰하며, 다음으로 주요한 사회복지 개별 법률들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법적 전망을 갖게 한다.전선 / 대학원
· 권리의 기초와 근거를 살펴봄. · 인권의 규범적 기초에 대한 이론들 고찰 · 현대인권론의 쟁점들: 빈곤과 인권, 인도적 개입, 인권침해의 국가 불법행위 처리 문제, 성적소수자 인권, 생명공학과 인권 문제전필 / 대학원
본 강의는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보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기본권 일반이론, 헌법상의 개별기본권이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내용과 범위 및 그 제한, 그리고 기본권의 절차적 보장으로서 헌법재판제도 등을 개별 기본권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아동 건강 발달에서 최선의 출발을 보장하는 것은 아동의 권리이자 미래 인구집단의 건강과 인간 개발을 위해 중요하다. 이 강좌에서는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아동 건강 발달의 이론적 배경과 정책과제를 다룬다.전선 / 대학원
행정법의 총론적 주제에 관한 행정법의 기본 도그마틱을 심도있게 검토함으로써 개별 행정법영역에 대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사회보장법의 기본적인 이론들과 더불어 현재 기능하고 있는 사회보장 관련법제들의 이념과 그 구체적인 적용실태들을 다룬다. 주된 쟁점들로는 사회보장법일반이론, 의료보험법, 연금법, 고용보험법, 공적부조법, 사회복지법 등이 포함된다.전선 / 대학원
인권과 인권법의 이론적 기초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쌓고 이를 바탕으로 법과 현실을 인권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비평할 수 있는 사고의 틀을 형성하여 주체적 연구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인권법의 사상적·이론적 기초를 이루는 고전과 현대의 대표 저작들을 통해 인권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식을 이해하고 현재적 인권 과제를 다루는 데 있어 그 의의와 한계를 토론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전선 / 학사
인권의 정치·역사적 배경, 법적·제도적 현황, 그리고 규범적 정당화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