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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작용으로서의 사회보장의 시장화에 관한 연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중심으로 -

저자

이호용

학술지명

지방자치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사회보장 급부의 시장화 현상의 배경, 효과, 그리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시장화의 역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규범적 재구축 방안을 모색합니다. 사회보장 시장화는 효율성 증대와 선택권 부여를 목표로 하지만, 서비스 질 저하 및 수급 불평등과 같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와 시장의 상호 협력적 역할 분담이 필요하며, 사회보장의 사회적 가치를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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