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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의 금융투자상품화에 따른 투자자 보호문제－특정금전신탁을 중심으로－

저자

안수현

학술지명

증권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금융

요약

최근 특정금전신탁으로 투자자금이 쏠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1:1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이지만, 투자자의 이해도는 낮고 불완전판매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감독 개선 조치를 발표하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가 효과적일지는 의문이며, 규제 완화 및 모범규준에 의존하는 현황으로 인해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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