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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원 제약 하에서 규제강화의 악순환가능성에 관한 연구

저자
이창원, 임재진
학술지명
한국공공관리학보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요약

본 연구는 대형 사고 발생 후 규제 강화가 규제 자원 부족으로 인해 자율 규제에 의존하게 되고, 이는 결국 규제 실패와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설명한다. 특히, 규제 기관의 자원 제약 상태에서 자율 규제의 한계와 민관 유착 가능성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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