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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개혁방안

저자
김재호
학술지명
지방자치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시대 개막 이후 지방재정분권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재정 확충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한 개혁 방안을 제시한다. 현재 지방재정은 관리 및 통제 중심의 운영으로 실효성이 미흡하며, 외환위기 및 복지 사업 확대 등으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 따라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 확대, 지방재정관리제도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개선 방안 강화 등을 통해 지방재정분권을 실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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