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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있어서 위임규정의 문제와 개선방안

저자

김남철

학술지명

지방자치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임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사무총조사 결과, 여전히 국가사무의 비중이 높아 실질적인 지방분권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임규정의 상당 부분이 국가법령에 의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국가법령 위임규정을 조례 위임규정으로 전환하고, 사무배분 기준을 구체화하여 지방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는 역할 재편성을 통해 사무 이양을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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