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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기본법에 관한 연구

저자
윤준병
학술지명
지방자치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4
요약

본 논문은 교통기본법의 입법 경과, 주요 내용, 외국의 법제(프랑스, 일본)를 소개하고, 교통기본법안이 교통 분야 기본법으로서의 지위와 교통권의 법적 성격을 고찰합니다. 특히 교통권 보장과 교통서비스개선대책 시행이 지방자치 및 재정분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법률 정비를 통해 새로운 정책 기조를 구체화하고 교통권을 헌법적 기본권으로 확립할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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