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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산업은 문화 산업으로서 중요하지만, 게임 심의 및 셧다운 제도, 인터넷게임중독예방법안 등 법적·제도적 문제로 정체기를 겪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법·제도 정비, 효율적인 부서 편성을 통해 게임산업 육성을 제안한다.
게임법제도의 현황과 과제 : 2009 게임과 제도 연찬회 =
게임물에 관한 법제도 현황과 연구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게임시장의 규제가 산업생태계 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2018) 대한민국 게임백서 =
게임산업 정보화 구축방안
게임 이펙트 : 행복한 뇌를 만드는 게임의 문화심리학
온라인게임 이용자보호와 자율규제
스포츠게임산업개론 =
셧다운제 규제의 경제적 효과분석
정책과 제도의 구조적 경쟁력 : 게임산업, 정책 그리고 국가혁신시스템 =
(알기쉬운)온라인 게임콘텐츠와 디지털 저작권 : 실무와 사례를 중심으로 = 오리진지식정보센터 [편].
게임, 세상을 보는 또 하나의 창 : 게이머, 게임을 말하다
(판례로 알아가는) 게임 분쟁 사례집
게이밍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
한국 게임의 역사 :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 게임의 기적
(주식) 가치투자 정석시리즈 : 게임시장 산업분야
전자오락게임의 문화정책적 접근방안
게임물 규제법제에 관한 헌법적 검토
김재성; 이태영; 김태규; 정형원 · 2015
디지털융복합연구
김현수 · 2014
한국중독범죄학회보
김선협 · 2016
법학논총
김명환 · 2017
한국정책학회보
신재호 · 2013
법학연구
황인영; 박정훈 · 2015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위정현 · 2019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김선협 · 2016
법학논총
심우민 · 2019
언론과 법
김종세 · 2017
법학연구
김상태, 어연 · 2023
한양법학
황성기 · 2008
언론과 법
이준복 · 2014
서울법학
정해상 · 2013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백석원; 배관표 · 2023
규제연구
전선 / 대학원
많은 정책적 이슈들은 이해 당사자들의 전략적인 상호작용이나 이해당사자들 간의 비대칭정보가 존재하는 상황을 당면한다. 이러한 전략적 상호작용과 비대칭정보 상황을 이론적으로 모형하기 위해서 현대 사회과학에서 게임이론과 비대칭정보 이론이 발전하였다. 이 과목은 게임이론과 비대칭정보이론의 주요 연구 성과를 논의하고, 이러한 이론들에 기초하여 민영화, 규제완화, 준시장제도 등의 정책과제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학사
본 강좌는 놀이란 무엇인가(ludology), 비디오 게임의 역사, 게임의 장르 등 게임과 관련된 기초적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수업 중반 부터는 게임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이해와 게임 기획 방법론을 통해 학생들이 게임 시나리오를 제작케 하여 디지털 콘텐츠의 주요 장르 중 하나인 게임의 구성적 요소에 대해 살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전선 / 학사
농식품 산업에서는 영세 농가부터 식품 가공업체, 도매 및 소매업체, 물류 업체, 정부 등 다양한 의사결정 주체들이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게임이론의 주요 이론을 습득하고 이것이 농식품 산업에서의 의사결정 및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은 농식품 산업에서의 스마트팜 및 블록체인 기술 도입, 콜드체인 전략, 협동조합 형성, 계약 농업, 농식품 산업의 정보 공유 등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게임이론적 접근방법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학생들이 실제 농식품 산업에서 관심 있는 이슈나 사례를 선정하여 게임이론 방법론을 적용해보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현대 정치학의 중요한 방법론으로 정착하고 있는 게임이론을 소개하고 다양한 정치현상에 대한 적용을 연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게임이론은 전략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의사결정의 상황에서 행위자들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이며 어떠한 집단적인 결과가 귀결될 것인가를 연구한다. 특히 정치학의 중요주제인 선거, 정치제도, 집합행동, 국제관계 등의 문제들을 게임이론을 통해서 재조명 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특정분야의 산업전반에 대한 규제 내용을 살피고 현상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구체적으로 특정산업안의 법적규제상황, 그 산업의 본질적인 특성, 규제의 근거 등이 고찰되고 그와 함께 다양한 규제의 근거 등이 고찰되고 그와 함께 다양한 규제 행정기관들의 역할과 규제상의 비용과 이익 등이 검토된다.전선 / 학사
컴퓨터 기술의 발달과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에 따라 게임은 현대 사회에서 자족적인 오락거리 이상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컴퓨터 게임에 대한 끊임없는 사회적인 논쟁이 존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를 활용해 현실을 바꾸고 사회를 진보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본 교과목은 (컴퓨터) 게임과 현실 사회의 관계와 둘의 다양한 기술적, 사회적 상호작용을 다룬다. 이를 통해 게임이 현실 사회와 그 구성원에게 미치는 다양한 영향 및 순기능과 역기능, 새로운 게임 기술과 그 문화적 전개 양상에 따른 게임의 사회적인 개입,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서 '시리어스 게임 serious game' 등이 주제를 탐구할 예정이다.전선 / 학사
지난 20년 동안 디지털화와 인터넷은 사회와 비즈니스 세계를 변화시켰다.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회사들은 산업화된 국가에 거주하는 대부분 사람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높은 수익을 창출한다. 이 교과목에서 우리는 게임이론과 산업조직론을 이용하여 디지털화와 인터넷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수업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인터넷 인프라, 인터넷 표준, 인터넷 플랫폼, 가격 차별, 결합판매, 경매, 평판, 광고, 사용자 제작 콘텐츠, 사회 연결망, 불법 복제, 개인 정보를 포함한다.전선 / 학사
학생들에게 게임이론의 기초적인 도구를 갖춰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과목은 현대 미시경제학이 다루는 전략적 행동에 관한 기본 모형과 전통적인 가격이론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시장들에 관한 분석 방법을 제공한다. 불확실성하의 선택, 전략적 행동하의 선택 그리고 불완전정보하의 선택에 이르는 개인의 선택 문제를 다루며, 과점시장과 보험시장, 경매를 비롯한 다른 응용범위에 이르기까지 이론을 적용한다.전선 / 대학원
한국의 대표적인 산업인 전자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발전 및 혁신을 논하였으나, 산업발전의 범위를 더 넓혀 다양한 산업을 다루고, 또한 혁신이론에 근거한 개발전략의 개념적 틀을 강화하고자 함.전선 / 대학원
금융서비스 산업, 에너지 산업, 통신산업, 운송사업, 공공산업 등과 같은 다양한 규제산업들의 특성이 검토된다. 또한 이들 산업분야에 대한 규제와 규제완화에 관한 찬반논의들이 토론된다.전선 / 대학원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 산업, 시장의 변화 동인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공공의 역할과 정부 정책의 변화 방향을 분석한다.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정보·콘텐트, 유통플랫폼, 소셜미디어, 스마트 공간과 모빌리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확산에 따른 국내외 거대 사업자의 등장과 알고리즘의 윤리성 등을 학습하고,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한국기업의 경쟁력과 정부 정책과 제도의 정립에 관하여 토의한다.전선 / 대학원
시장에서 경쟁참가자들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독점금지법을 연구한다. 독점금지법 기본이론을 고찰하고 한국 독점금지법의 개선방향을 살펴본다. 그외에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이 판결한 주요 사례들을 고찰한다.전선 / 대학원
" 시장경제에서 재산권보장, 사적자치와 함께 3대 지주를 형성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독점금지법을 연구한다. 독점금지법의 기본이론과 우리나라 독점규제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카르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 개별 금지행위와 사건처리절차를 살펴본다. "전선 / 학사
현실의 시장은 이상적인 완전경쟁이 아닌 독점적 경쟁이나 과점, 독점 등의 형태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시장의 가격 및 거래량은 어떻게 결정되고 그 때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해명하고, 시장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공정거래정책은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이 산업조직론의 주요한 과제이다. 이 과목은 미시경제이론을 수강한 학생으로서 시장조직에 관심이 있는 경우에 수강할 수 있고, 분석도구로서 게임이론의 기초가 있으면 더욱 도움이 된다.전선 / 학사
본 강좌의 목적은 개인과 집단의 의사결정에 관한 기초 이론들을 정치와 정치현상에 대한 교육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론적인 내용으로는 합리적 개인, 갈등과 협력 및 협상의 전략, 집단 선택을 통한 결정을 다룬다. 이러한 도구를 이용하여 (1) 군비경쟁, 의회정치, 다수결과 민주주의, 투표와 선거, 연합정권의 형성 및 기타 사항들을 분석하고, (2) 이러한 정치 현상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기능을 개선하게 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미래의 의-과학분야의 발명 및 기술혁신, 기술이전, 상용화를 이끌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법적-제도적 관점에서 대표적인 첨단의 바이오-메디컬 테크놀로지들의 개발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발명 및 기술을 보호하는 방법, 개발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판매허가를 미국 식품의약국(FDA)등 관련당국으로 부터 구하는 방법, 시장에 나온 후 하자가 있다고 여겨져는 제품에 관한 제조물법하에서의 법적 책임 등에 관하여 토론하게 된다. 이와같이 법-제도적 측면에서 의-과학의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들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향후 대학원과정 중에 습득한 의-과학적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기술혁신을 지속하고 안전성과 효율성이 보장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돕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 정책 및 법의 상호작용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저작물을 생산, 처리, 전달, 소비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저작물의 소유와 유통과 관련한 법제도의 적용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저작권 제도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저작권 정책과 법의 취지 및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저작권법과 제도를 디지털 시대의 다양한 저작물에 적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의 정책적 현안과 이론적 함의를 함께 살펴본다.전선 / 대학원
머신러닝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사회 각 분야로의 파급에 따라 그에 관한 법 시스템 및 규제 전반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 및 방법론 개관, 데이터 및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제도 개관, 로보틱스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규제 및 책임제도 개관, 데이터와 프라이버시, 데이터와 시장경쟁, 인공지능과 노동, 인공지능과 사회경제적 차별, 인공지능과 불법행위 책임,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accountability), 설명가능/해석가능한 인공지능과 법적 책임 등.전선 / 대학원
소비자복지와 관련한 정보부족 등 시장실패, 반독점활동, 정보제공요구, 광고규제, 규제기관과 관련한 문제와 정책의 연구들이 특정이익 혹은 공익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고찰된다.전선 / 대학원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활용도 증가와 함께, 그와 관련된 법과 규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또한 급격하게 증대하고 있음. 인공지능 방법론 개관,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제도 개관, 로보틱스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규제 및 책임제도 개관, 인공지능과 불법행위 책임, 인공지능과 시장경쟁, 인공지능과 사회적, 경제적 차별의 문제,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accountability), 설명가능/해석가능한 인공지능과 법적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