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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민, 박 선정, 장지은, 이종수
2021 / 한국균학회지
안현진, 장승권
2022 / 지역개발연구 (The Studies in Reg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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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통신과금서비스 시장의 성장에 따른 한계요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소비자 보호 및 시장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델파이 기법을 통해 한계요인을 조사한 결과, 사용한도 신용 기반 제공, 사용 누적액 표시, 미인지 결제 책임 소재 명확화, 연체비율 표준화, 소액결제 및 정보이용료 통합 등의 개선 방안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개선사항은 통신과금서비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익 분배의 경제학 : 디지털 시대, 합리적인 수익 분배 모델을 찾아서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등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시장조사국 수시과제
통신서비스 시장의 개선방안
무선 인터넷 서비스 과금체계 기준안 연구 : 사업자별 과금시스템 및 패킷분석작업을 중심으로 =
웹 서비스 과금 및 모니터링 방안 연구 =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
이동통신서비스 가입단체의 소비자문제 및 개선방안
별정·부가통신사업자 제공서비스 관련 이용자 피해현황 및 피해방지 방안 연구 =
인터넷 기반산업으로서의 지불결제 서비스시장의 구조 및 전망
도매제공 활성화를 통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연구
인터넷 산업의 미래, 함께 묻고 답하다 : 전문가 9인의 통찰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의 확산 및 제약요인과 과제
방송통신결합서비스 소비행태분석 및 이용자편익 제고방안 연구
(2010) 온라인쇼핑 시장에 대한 이해와 전망
전자금융과 핀테크의 이해 : 금융사고와 범죄 방지 및 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통신요금 및 가계통신비 정책방향 연구
통신시장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분석 : 효율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중심으로 =
이동전화서비스 요금 및 소비자 이용실태 조사
P2P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및 개선방안
유순덕; 김정일 · 2015
디지털융복합연구
유순덕; 김정일 · 2013
디지털융복합연구
유순덕; 김정일 · 2016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논문지
유순덕, 김정일 · 2013
디지털융복합연구
유순덕, 김정일 · 2016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논문지
고형석 · 2014
동북아법연구
고형석 · 2014
동북아법연구
정인석 · 2002
정보통신정책연구
박준용, 신민수 · 2012
정보통신정책연구
이완연, 박찬영 · 2004
정보과학회논문지 : 정보통신
김순석 · 2003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고환경 · 2014
경제규제와 법
민경주, 홍재환, 남상식, 김정호 · 2005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고환경 · 2014
경제규제와 법
이충열, 김이영 · 2002
Telecommunications Review
전선 / 대학원
소비자복지와 관련한 정보부족 등 시장실패, 반독점활동, 정보제공요구, 광고규제, 규제기관과 관련한 문제와 정책의 연구들이 특정이익 혹은 공익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고찰된다.전선 / 대학원
불완전한 정보로 인한 시장문제와 소비자 문제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정보탐색활동을 평가하고, 매체로부터의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한 정보정책의 틀을 제시한다.전선 / 대학원
개별 소비자 및 가계가 자원을 획득, 배분, 소비, 사용 및 처분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제 문제를 사례를 통하여 진단하고 분석함으로써, 소비자문제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한 소비자상담이론과 상담기법을 연구한다.전선 / 학사
거시적으로는 시장구조와 유통경로를 분석하고 미시적으로는 개별기업의 가격관리, 유통, 광고, 판매촉진 등 마케팅 전략을 이해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상품이 제공되기까지의 각 단게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소비자복지 향상을 위한 시장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소비자 행태와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ICT 환경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ICT 관련 시장에서 심화되거나, 새롭게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를 살펴보고, ICT 소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법,제도적, 정책적, 사회적, 시장적 방안을 고찰한다.전선 / 대학원
의료서비스 디지털혁신과 의료시스템의 발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의 지불보상체계가 주는 인센티브와 규제를 이해해야 한다. 이 강좌에서는 행위별수가제와 같은 서비스 양기반 수가제나 인두제나 예산제와 같은 정액수가제가 모두 디지털혁신에 어떻게 장애요소로 작용하는지 알아보면서, 서비스 기술발전과 환자의 건강 향상 그리고 의사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모두 같은 방향에 놓이는 가치기반 지불보상제도로의 발전에 대해 고찰하고 토론한다. 이 강좌를 통하여 학생들은 의료서비스 디지털 기술혁신의 현황, 촉진 및 장애요소와 가치기반지불보상제도로의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향과 한국의료시스템의 변화양상 등 최신지견을 배운다.전선 / 대학원
" 이 강의는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제반 법률상의 계약법적 규율을 중심으로 하여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종합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상법,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등은 소비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성립, 청약의 철회, 무효, 이행과 불이행, 해지와 종료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특별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바, 이 강의는 민법상의 규정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그 법적 의미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 강의는 민법상의 계약법 이론이 소비자보호 관련법에 어떻게 실현되고 있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이 강의는 특별한 법적 규율이 없는 은행거래에서 계약법의 원리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고 또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도 함께 규명한다. 또한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수강생들의 소비자보호의 법원리에 대한 법적 사고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선 / 대학원
정보통신법은 정보화 사회에서 공동체 구성원인 개인이나 집단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매체들에 대한 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통신시장의 발전은 오늘날 모든 사람의 생활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이 강좌는 주로 통신 및 방송시장에서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보호를 위한 법제를 연구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통신시장은 국영공기업에 의해 지배되던 분야에 민영화와 자유화가 도입되어 시장경쟁이 형성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통신시장이 가진 이러한 특징 때문에 통신법에 대한 연구는 에너지법, 항공운송법 등 전통적인 공공서비스 분야에 경쟁도입의 리딩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통신법에 대한 연구는 여타 공익산업규제 분야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을 함께 제공해 줄 것이다.전선 / 학사
이동통신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을 담고 있는 ITU-R 및 3GPP 표준, 특히 3GPP 표준의 구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표준화 과정에 대해 파악하며, 표준을 기반으로 구축된 상용망의 특징에 대해 학습한다. 3GPP 표준의 이해를 위해 단말, 엑세스망, 코어망, 외부망으로 구성된 이통통신 시스템 구조 (system architecture)를 사용자 평면 및 제어 평면 관점에서 표준문서 별로 분석하는 과정을 LTE 및 5G 표준에 대해 진행한다. 이를 위해 Release 10-12 표준문서 및 Release 13-16 (또는 17) 표준문서들 중 주요 문서들을 활용한다. 표준에 대한 이해 및 상용망에 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 단말, 엑세스망, 코어망 각각에 대해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고, 표준이 고도화됨에 따라 기술들이 발전해 가는 과정 및 기술간 상관관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발표회를 프로젝트 팀별로 표준 문서, 기술 백서, 최신 논문 등에 기반하여 진행한다.전선 / 대학원
서비스마케팅과 제품마케팅과의 차이를 논의하고 서비스연구의 여러가지 모형을 검토함으로써 서비스 마케팅의 이론적 틀을 이해하도록 한다. 고객관리, 수요관리, 서비스 포지셔닝 등의 서비스 마케팅의 기본전략을 다룬후 서비스마케팅 믹스관리를 연구한다. 나아가 서비스 생산성, 서비스품질측정, 서비스 기업조직 등의 전략적 이슈를 다룬다.전선 / 학사
소비자 불만의 발생, 분석, 처방, 관리와 보호에 대해 조사하고, 상담 원칙과 기술을 이용하여 소비자 불만을 해결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등, 소비자 상담에 대해 학문적인 접근을 시도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통신 연구의 방법론 과목으로 통신기술의 가격분석 및 모형화에 관한 기본지식과 실질적 실습제공을 목표로 한다. 학생들은 통신 기술정책연구에 있어서의 각기 다른 상황에 따라 새롭게 개발 및 사용될 통신 기술의 모형화 및 분석 기술을 비용분석을 중심으로 학습하게 된다. 수업과정에서 실제사례를 제시하며, 학생들이 참여하는 과제를 통해 비용분석의 틀을 적용하는 과정을 가진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들의 ‘안전할 권리’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지만, 이를 위해 채택된 각종 규제장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론이 공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소비자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반론에서부터 적절한 시장영향평가도 없이 규범적으로 도입되고 있다는 반론까지 다양한 비판이 있다. 이에 본 과목에서는 소비자안전보호에 대한 필요성과 정당성의 여러 가지 근거를 소개하며, 현재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각종 소비자안전기제들에 대해 다루며, 정책평가를 통해 각 정책기제들의 영향력과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전선 / 학사
소비자정보부족과 시장실패에 따른 소비자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직,간접적인 소비자보호정책들의 이론적 토대를 학습함으로써 우리 나라 소비자행정의 현실을 분석하고 정부의 시장개입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사회적 변화에 따라 미디어를 받아들이는 수용자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다수의 디지털 매체의 도입으로 인한 기존 수용자 조사 방식의 문제점들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예정이다. 예컨대 대안적 미디어 이용행태 조사방법으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인터넷 조사와 휴대전화사의 문제점을 대안적 조사의 표집과정과 기존의 확률적 표집틀을 사용하는 경우가 어떻게 서로 다른가를 비교, 분석, 개선할 것이다. 또한 대안적 조사기법의 가장 큰 문제점인 표본 편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성향점수를 사용한 성향가중방법, 반복비례 가중법, 표본 선택편의 수정 방법 등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치과 영역에서의 조직재생을 포함, 재생치료 전반적인 영역에서의 바이오 의료기술의 특허동향, 특허 분석 에 대해서 학습하고 연구성과를 지적재산권으로 확보하기 위한 사례분석, 특허작성 등의 실무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기초연구단계에서부터 특허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고,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함.전선 / 대학원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 산업, 시장의 변화 동인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공공의 역할과 정부 정책의 변화 방향을 분석한다.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정보·콘텐트, 유통플랫폼, 소셜미디어, 스마트 공간과 모빌리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확산에 따른 국내외 거대 사업자의 등장과 알고리즘의 윤리성 등을 학습하고,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한국기업의 경쟁력과 정부 정책과 제도의 정립에 관하여 토의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저소득, 빈곤, 아동,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 가계 등 취약소비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소비자 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소득, 지출, 노동, 건강, 정보화 등 제방면에서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소비자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적·정책적 방안을 논의한다.공통 / 대학원
소비자 중심으로 사고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분석능력을 기반으로 시장 문제를 해결하여 소비자의 삶의 질의 증진에 기여하고, 기업의 이윤 추구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융합적 역량이 요구된다. 본 과목에서는 리테일/서비스 및 소비자, 데이터 분석 전공 교수의 집단 교수 방법과, 기업들과의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수강생들의 데이터 분석 역량과, 소비자에 대한 이해에 기반한 데이터 해석, 인사이트 도출 및 문제 진단 역량과, 리테일/서비스 기업을 위한 개선책 도출 역량을 갖춘 융합적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전선 / 학사
구매에서 소비자정보의 역할이 보다 더 강조되고 있다. 소비자들의 정보 사용 행동을 분석하고, 광고매체 등 정보제공환경을 파악함으로써 바람직한 정보정책의 틀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