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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0년을 통한 자치입법권 보장의 평가와 과제

저자

조성규

학술지명

지방자치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정치, 행정

요약

이 논문은 지방자치 20년을 평가하며 자치입법권 보장의 현황과 과제를 다룬다. 지방자치법제에서 자치입법권은 중요한 법적 과제이며,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자치입법권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20여 년의 지방자치 경험에도 불구하고 조례제정권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며, 이는 법률유보 하에 있는 지방자치의 규범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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