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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위기와 긴급재정제도의 도입에 따른 쟁점검토

저자

김성배

학술지명

지방자치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지방재정위기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바탕으로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관리제도를 평가하고, 중앙정부에서 논의 중인 긴급재정관리제도의 도입 가능성과 세부 제도 설계상의 쟁점을 고찰한다. 지방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지방재정분석, 재정진단, 사전경보제 등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파산 논의가 재기되고 있으며,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시 주민 알권리 보장, 지방의회 기능 보장 등 다양한 측면의 고려가 필요하다.

학술지 영향력

[지방자치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