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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정부입법참여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저자

김남철, 노기현

학술지명

지방자치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법

요약

본 연구는 지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 제·개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반영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현행법령 및 행정조직법 개정 방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 대상을 넓히며, 참여 시기를 입안 초기부터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독일과 일본의 법제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실현 가능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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