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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2015년) 지방자치법 주요 판례와 쟁점

저자
방동희
학술지명
지방자치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요약

본 논문은 2015년 지방자치법 관련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분석하여 판례가 갖는 기능과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특히 조례 적법성 통제, 자치사무 범위, 주민소송 대상요건, 지방자치단체 구역결정 심사구조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법률에 근거한 판단 과정 확립 및 헌법과의 관계 고려를 통해 법률유보와 법률우위 원칙의 명확화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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