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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관리시스템의 진화 - 골프장 규제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김성준

학술지명

한국공공관리학보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관리 시스템

요약

본 연구는 골프장 규제 사례를 통해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관리시스템(RMS)의 진화 과정을 분석한다. 초기 규제개혁 과정에서 환경훼손 및 이해관계자 갈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으나, 정부는 규제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 성공적인 규제관리시스템의 구성요소를 정책주기, 지원수단, 관리기관 측면에서 살펴보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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