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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C 독일 지방자치단체 구역개편 재논의 현황과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저자
김수진
학술지명
지방자치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6
요약

이 논문은 독일 지방자치단체 구역개편 현황과 법적 쟁점을 분석하며, 행정 효율성, 주민 참여, 인구 격차, 재정력 감소 등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독일의 사례는 한국 지방자치법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다양한 지방자치 모델을 시도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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