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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재정의 비용부담에 관한 해법의 모색

저자

문병효

학술지명

지방자치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논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회복지재정 비용분담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비용부담 논란은 사무 및 재원 배분의 불균형, 중앙집권적 구조, 비용 전가에서 기인하며, 사무분배 개혁, 재정조정제도 개선, 원인 제공자에 대한 비용 부담, 복지예산 확대, 지방세 비중 확대, 지방분권적 헌법개정 등의 총체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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