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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인권 관련 정책의 과제

저자

우기택

학술지명

지방자치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인권 관련 법제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지방자치 시대에 맞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정책 과제를 탐구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및 상호 유기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권보장을 위한 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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