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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상사중재관할권 이의제기의 남용에 관한 연구

저자
윤성민
학술지명
중국학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중국과의 FTA 체결 이후 증가하는 양국 간 무역분쟁에서 발생하는 상사중재 관할권 이의 남용 문제를 다룬다. 특히,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대한 악의적인 이의 제기를 통해 분쟁 해결을 지연시키는 사례를 분석하고, 관련 법률 규정을 중심으로 규제의 필요성을 고찰한다. 이는 중국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이 무역분쟁 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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