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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정치행위자들의 의료민영화 및 의료공공성 관련 정치적 행위 분석

저자

이수연, 손승혜, 이귀옥

학술지명

사회복지연구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민주화 이후 정치행위자들의 의료민영화 및 의료공공성 관련 정치적 행위를 1993년부터 2012년까지의 주요 일간신문 내용분석을 통해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당은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지 못하고 보수적인 성향을 보였으며, 시민운동의 역할은 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다. 또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 모두에서 공공의료 발전과 민영화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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