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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정비 현황과 과제

저자

양승미, 최승원

학술지명

지방자치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지방자치현실을 조례 정비 측면에서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현황을 검토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정비는 국가 전체의 법치주의 제고에 중요하며, 규제개선 정책 확산과 함께 자치법규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고려해야 한다. 지역현실 반영 및 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통일적인 감독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부합하는 규제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학술지 영향력

[지방자치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