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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行建築法上申告의 問題點에 관한 小考

저자

김나현

학술지명

지방자치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법

요약

본 연구는 건축법상의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를 다루며, 행정규제 완화정책으로 인해 허가제가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한다. 특히, 인･허가 의제 조항으로 인해 건축신고가 자기완결적 신고인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에 대한 해석의 혼란을 야기하며, 이에 대한 입법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학술지 영향력

[지방자치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