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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제상 자본시장질서 교란행위의 유형, 과징금부과단계 및 형사책임

저자

오성근

학술지명

증권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자본 시장

요약

2014년 개정 자본시장법은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행위를 신설하고 과징금 부과 등 금전제재를 강화하여 불공정거래 규제 체계를 정비했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사례를 통해 과징금 부과 단계 및 형사책임에 대해 살펴보았다. 영국 규정은 우리나라 기소독점주의와 차이가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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