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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와 개성공단 노동법제의 운용실태

저자
문무기
학술지명
노동정책연구
출판/발행연도
2007
요약

본 연구는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제기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장 문제를 다룬다. 개성공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동력 알선기업 설립, 노동생산성 향상 기제 발굴, 임금 직접 지불 원칙 관철, 근로자대표 민주성 확보, 노동인권 및 건강한 삶에 대한 배려 등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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