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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메이지 정부의 ‘문부성 훈령 12호’와 조선총독부의 ‘개정사립학교규칙’에 관한 고찰

저자
이명실
학술지명
한국교육사학
출판/발행연도
2008
요약

본 연구는 일본 메이지 정부의 문부성 훈령 12호와 조선총독부의 개정사립학교규칙을 비교 분석하여, 식민지 종주국과 종속국 간의 정책 유사성 속에서도 지배 의도가 지배받는 측에 그대로 관철될 수 없는 논리적 모순을 밝히고자 한다. 두 법령은 정규 학교에서의 종교교육 및 종교의식을 금지하며, 특히 기독교계 사립학교를 통제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는 두 법령의 발포 배경과 논리적 특성을 살펴 식민지 상황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정책의 특성을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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