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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의 모색

저자

이승욱

학술지명

노동정책연구

출판/발행연도

2010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가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노조법 개정 및 복수노조설립 허용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노동조합등록제도와 노동조합지위심사제도를 병용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 선택을 보장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학술지 영향력

[노동정책연구]

KCI: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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