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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reviews the transition labour market theory developed in Europe and evaluates Korean labour market policies based on it, seeking ways to improve them. The theory focuses on managing individual transitions in the labour market to reduce social risks and enhance policy effectiveness. With the increasing labour market transitions in Korea, the study proposes utilizing this theory to pursue social integration, strengthen income support and activation policies, and establish a Korean-style flexicurity model.
노동자의 미래와 노동시장 유연성
한국 노동시장의 현황과 과제 : 일자리 창출과 유연안정화를 중심으로
노동시장 정책과 공공 고용서비스
The European social model and transitional labour markets : law and policy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 이행실태와 정책과제
고용서비스 정책과 경영 : 성숙된 자본주의 국가의 핵심 전달체계
Labour market policy and unemployment : Impact and process evaluations in selected European countries
노동의 유연안정화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 OECD국가를 중심으로
한국 노동시장,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 <Q&Á 노동시장 유연성의 국제비교
노동정책의 유럽적 대안 : 오스트리아, 덴마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경제와 고용의 부활
한국노동경제론 : 새로운 생산방식과 고용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
When solidarity works : labor-civic networks and welfare states in the market reform era
고용노동정책의 역사적 변화와 전망 =
Working-time changes : Social integration through transitional labour markets
직업학 =
노동시장제도와 임금불평등 연구
비자발적 이직자의 일자리 이행경로에 관한 연구
박경순, 윤도현 · 2010
국제지역연구
현옥주, 조영민 · 2022
사회와복지
이예린 · 2015
사회보장연구
FOSSATI, Flavia · 2017
Journal of Social Policy
이준영 · 2012
사회보장연구
이예린 · 2015
사회보장연구
유길상 · 2012
노동정책연구
최현실 · 2014
통일전략
Fossati, F. · 2018
Journal of Social Policy
장효진 · 2015
사회보장연구
TANIA RAFFASS · 2016
Journal of Social Policy
안종순 · 2021
사회과학논집
이병희 · 2009
경제발전연구
최기성 · 2021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노용환 · 2017
한국경제연구
LOI, PIERA · 2014
European Labour Law Journal
강성호, 김경아, 김기흥 · 2015
한국경제연구
최은영 · 2013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윤도현, 박경순 · 2010
한독사회과학논총
최은영 · 2013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전선 / 학사
본 과목은 현대 경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 노동문제를 경제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적인 이론 및 실증결과를 검토한다.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고용, 임금 및 실업 등의 문제 등을 개인의 최적화 선택에 기초한 시장균형관점에서 조명한다. 한편 이러한 균형의 성격을 결정하는 요인들로서 교육, 노동시장정책, 노동조합, 사회복지정책 등의 제도적 분야도 고려한다. 본 과목은 이러한 논의를 통해 각종 노동문제의 근원에 대한 이해를 돕고,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시각과 접근방식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전선 / 대학원
『빈곤과 불평등, 사회정책』은 소득과 경제적 자원의 분배와 그와 관련된 사회정책 연구 분야를 소개하는 대학원 수준의 강좌이다. 강좌에서는 불평등과 빈곤의 수준과 시간적 변화, 빈곤 수준의 차이와 변화를 낳은 원인들, 불평등과 빈곤에 관련된 사회정책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에 대해 분석한다. 빈곤과 불평등, 이와 관련된 사회정책의 분야에서 이론과 조사방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경험적 연구들에 대해서 검토한다.전선 / 학사
본 강좌는 시장의 발전과 산업조직의 관계를 연구한다. 여기서는 자본주의 시장체계의 발전과 그것이 노동 조직에 미치는 영향, 선진 산업사회에서 시장과 생산시스템의 관계 등을 주요 주제로 다룬다.전선 / 대학원
이 교과목은 노동시장 분석의 대표적인 이론과 방법론을 이해함으로써, 산업인력개발의 경제적 측면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내용은 직업교육의 편익분석, 과잉학력과 스킬불일치, 직업 및 산업전망 분석 등이다. 이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노동시장 변화 및 인력수급전망과 산업인력개발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산업인력개발 전문가로서 노동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실제적 능력을 기를 수 있다.전선 / 학사
이 교과는 직업과 노동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학문적 접근과 관련 이론들을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일, 산업, 그리고 노동시장이라는 개념을 직업교육학, 심리학, 그리고 경제학에서 접근해본다. 이에 따라 직무성과와 개인특성의 관계, 직업구조와 정보, 교육세계와 직업세계를 연결하는 직업교육 시스템, 그리고 직업교육에 대한 성과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등을 주로 배우게 된다.전선 / 대학원
각국의 노동법제와 그 속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을 중심으 로우리 노동법 현실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국내 노동법에 줄 수 있는 시사점과 입법론을 연구한다. 구체적 연구과제로 노동법원제도비교연구, 독일노동법이론, EU노동법, 아시아노동법, 영국, 미국, 프랑스 노동법이론연구가 포함된다.전선 / 대학원
각국의 사회보장법제와 쟁점들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보장법 현실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국내 사회보장법에 줄 수 있는 시사점과 입법론을 연구한다. 구체적 연구과제로 국제사회보장법, EU, 아시아, 북구, 영국, 프랑스, 독일 사회보장법 연구 등이 포함된다.전선 / 대학원
본 교과에서는 인적자원에 대한 경제학 이론과 실증연구, 관련 제도 및 정책을 분석한다.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와 경제적 성과, 노동시장에서의 노동공급과 수요, 생산성과 소득의 결정요인, 실업 및 임금격차, 농업 인적자원의 역할과 경쟁력 등 인적자원의 제 측면에 대해 경제학적으로 분석한다. 아울러 관련 제도 및 정책을 검토하고 평가한다.전선 / 대학원
후생경제학, 사회선택이론, 사회정의론, 사회주의와 시장경제 등의 규범경제학에 관련된 주제를 택하여 현재 해당 분야에서 진행되는 연구성과를 검토하고 연구한다. 1997년에는 특별히 Hayek의 자유주의론과 관련하여 그의 사회정의에 관한 이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연구방법으로서 사회선택이론, 게임이론 등의 신고전학파 경제이론을 사용하며, 정치사상, 사회철학, 윤리학 등의 분야에 걸친 문제들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공기업의 공공경제학적 본질과 성격을 이론적 틀에서 파악한 후, 공기업의 국민경제와 국가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전략적 관점에서 학습하고, 공기업 부문이 국가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구상·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와 공기업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정책 공유, 공기업 지배구조, 요금관리, 경영평가, 불공정거래행위 등 정부 규제와 공기업의 對정부요구를 함께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정책의 중심인 공기업의 경영혁신 제도와 전략 및 민영화 문제를 토론해 보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농업분야 분석에 많이 적용되는 거시모형 수립을 위한 기초이론을 공부한다. 우선 일반균형이론에 대한 미시 경제학적 기초를 공부하고 그 이후 세대교차모형 및 여타 응용거시모형들에 대한 기초를 공부하게 된다.전선 / 학사
본 교과목은 최신 사회정책 분석·평가 기법에 대한 이해를 통한 실무적 응용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한다. 수강생들은 사회정책이 기획, 집행, 평가되는 전 과정에 대한 구조적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평가·분석 도구상자(analytical toolkit)'를 실무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구체적으로 과목의 전반부는 교수자의 실무경험에 근거하여 정책 집행의 동학, 정책 네트워크, 정책 실패의 원인 등을 이론과 사례를 통해 학습하여 비판적 시각을 배양한다. 중반부는 미시적 차원 정책평가·분석 방법인 무작위 통제실험(RCT), 이중차분법(DiD), 회귀불연속설계(RD) 등 인과추론(causal inference) 방법론에 집중한다. 후반부는 거시적 차원의 정책평가·분석 방법인 비용편익분석(CBA), 계층화 분석법(AHP) 등 정책 대안을 비교·평가하는 틀을 학습한다. 실무·응용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본 교과목은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으로 운영되며, 학생들은 팀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 사회정책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평가 사례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이론적 지식을 실천적 문제 해결 능력으로 전환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미래의 사회정책 전문가로서 데이터에 기반하여 합리적인 정책적 판단을 내리고, 그 결과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을 기대한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의 주목적은 경제 발전과정에서 농업부문의 역할과 농업 및 일반 경제발전 정책들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데 있다. 주요 강의 주제는 농업 및 경제발전 이론, 국내 및 국제수준에서 수립되고 이행되는 다양한 농업발전과 경제발전 정책의 효과분석 등이다. 강의의 일부는 여러 가지 정책의 개념분석에 도움이 되는 계량분석 기법이 이용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사회적 경제의 개념, 사회적 경제 주요 행위자 및 주요 국가의 사회적 경제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우선 제1섹터 시장과 제2섹터 정부의 한계와 실패를 분석한 후, 제3섹터 사회적 경제가 시장과 정부의 한계(실패)를 보안할 수 있는 대안적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사회적기업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소액금융대출, 사회적 금융,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과 같은 사회적 경제의 주요 주제를 검토한다.전필 / 학사
조직의 경쟁우위 창출요인으로서 인적자원은 전략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즉, 경영전략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인사전략이 수립/수행 되어야 할 뿐 아니라, 나아가 인적자원의 경쟁우위를 기반으로 조직의 경쟁우위를 제고하기 위해 경영전략이 수립/수행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인사관리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과목에서는 인사관리의 세부분야(선발, 개발, 평가, 보상, 승진, 퇴직 등)에 관한 기초이론과 제도를 다루며 사례연구를 통하여 인사관리에 관한 실용적이고 심도있는 사고능력을 개발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노동법의 기본적 이론들과 함께 현재 주된 쟁점이 되고 있는 해석론, 입법론, 판례법리에 대해 기본적인 검토를 행한다. 국내외 법질서에 대한 기본적 문헌연구와 판례의 경향에 대한 철저하고 광범위한 분석, 그 외 법제사적, 법사회학적, 비교법적 법학방법론이 구체적인 쟁점에 따라 동원된다.전선 / 대학원
성인교육의 개념과 종류, 성인교육을 위한 원리, 교육과정의 개발, 성인교육 방법, 평가방법 등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과목이다.전필 / 학사
본 과목에서는 기초적인 미시경제이론을 공부한다. 여기에서 공부할 주된 내용은 개별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이해함으로써 생산물과 생산요소의 시장수요 및 공급의 결정원리를 구명하고, 시장가격의 결정 및 그 변동의 원인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또한 시장경제에서 자원배분의 원리와 그 효율성의 조건, 그리고 시장실패의 요인과 처방책을 이해하는 것도 이 과목의 주요한 과제다.전선 / 대학원
재정학/공공경제학에서 최근 주요 연구 분야를 소개하고, 다음의 두 부분에 논의의 초점을 둔다. 첫째, 미래재정 이슈들인 연금, 의료, 실업, 고령화, 복지제도 등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관련 연구의 접근방식을 검토하고 주요 실증분석 연구를 다룬다. 둘째, 정부수입이론으로서 최적조세이론 및 최근의 조세개혁 논의를 중심으로 주요주제를 살펴보고 연구주제를 발굴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학생들에게 노사관계에 대한 실무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과목에서 다룰 주제는 노사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법,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이유, 노사관계의 법적 환경, 단체교섭과 협약의 관리상의 문제 등이다. 본 과목은 특히 단체교섭과 협약의 관리를 위한 실무적인 측면을 중점적으로 살펴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