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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의 고용효과 연구

저자
남재량, 박기성
학술지명
노동정책연구
출판/발행연도
2010
주제
요약

본 연구는 2007년 비정규직법 시행의 고용 효과를 실증 분석하여, 법 적용 대상자인 (준)기간제 고용뿐 아니라 정규직 및 임금근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5세 이상 연령층을 비교집단으로 활용한 회귀불연속 모형 분석 결과, 비정규직법의 고용 효과는 부정적이며, 비정규직 고용은 초기에는 감소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풍선효과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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