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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노동시장의 관점에서 본 고용보험제도 발전방안

저자

유길상

학술지명

노동정책연구

출판/발행연도

2012

요약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 노동시장의 변화를 고려하여 고용보험제도를 이행노동시장 관점에서 평가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현행 고용보험은 다양한 사업을 포함하지만,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취약계층의 활용이 어렵고 유사 사업의 중복 및 비효율성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구직자, 재직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패키지사업 신설 및 기존 사업 통합을 통해 노동시장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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