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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보건: 독일 법제를 중심으로

저자
김기선
학술지명
노동정책연구
출판/발행연도
2013
요약

본 연구는 간접고용의 적극적 활용이 산업재해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산업안전 취약성을 지적한다. 독일의 산업안전보건체계를 검토하여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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