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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의 법적 사각지대 : 임금근로자 적용제외 규정과 규모의 변화

저자

서정희, 백승호

학술지명

노동정책연구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법

요약

본 연구는 사회보험의 법적 사각지대 규모 변화를 분석하여 대상포괄성 완비에 대한 기존 연구 견해를 재검토한다. 최근 10년간 사회보험법 분석 결과, 법적 사각지대 규모는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상당수의 임금근로자가 사각지대에 남아있어 법 적용 확대가 시급하다. 특히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일용근로자 및 소재지 불확실 사업장 근로자의 사각지대 규모가 크다.

학술지 영향력

[노동정책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