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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제도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구성에 미친 영향 분석

저자

이용관

학술지명

노동정책연구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비정규직

요약

본 연구는 차별시정제도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구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제도 도입 이후 개인성과급 포함 가능성이 축소되었으며 특히 청년층에서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었음을 밝혀냈다. 이는 차별시정제도가 비정규직 임금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시사하며, 기업의 대응으로 인해 임금차별이 용이해진 결과로 해석된다. 따라서 노동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와 함께 기업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유인 제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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