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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동사용자 원리의 변화와 간접고용관계에 대한 함의:‘브라우닝-페리스 사건’ 결정(2015)을 중심으로

저자

신은종

학술지명

노동정책연구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교리

요약

본 연구는 미국 브라우닝-페리스 사건을 통해 공동사용자 원리의 변화를 고찰하고, 간접고용 확산에 따른 노동기본권 제약 문제를 다룬다. 연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종래 기준의 불합리성을 제거하고 단체교섭권을 재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한국의 간접고용 규율체계 개선 및 근로계약법리 수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학술지 영향력

[노동정책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