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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광산업의 신자유주의화 : 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저자

엄은희

학술지명

동남아시아연구

출판/발행연도

2008

주제

요약

본 연구는 라모스 대통령 집권 이후 필리핀 광산업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과정을 제도 변화 측면에서 탐구한다. 라모스 대통령은 광업 운영에 대한 외국 자본의 100% 소유를 허용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여러 규제 완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광업이라는 수사적 표현은 다국적 기업에 의해 실현될 수 없으며, 강력한 반대 활동을 피하기 위한 위장술로 사용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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