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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입체적 토지이용을 위한 공시제도에 관한 연구 - 권리유형별 활용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정우형

학술지명

토지법학

출판/발행연도

2010

주제

#토지 이용

요약

본 연구는 한국의 입체적 토지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시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구분소유권, 지상권, 구분지상권 등 권리유형별 입체적 토지이용 사례를 분석하고, 실제 이용 현황과 공시 내용의 불일치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제시한다. 향후 대지권 관련 규정 재검토, 평면구분소유권의 명확화,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의 현실 반영, 부동산 공시제도의 통합 및 등기강제주의 전환 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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