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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소고

저자

정수경

학술지명

토지법학

출판/발행연도

2011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논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을 논하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모색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신설하고 임대료 증감 기준을 보완하여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현행 2년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유지하고, 1년 단위의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까지 허용하며, 임대료 증감은 매년 5% 상한선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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