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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에서 하수급인의 유치권에 관한 연구

저자

김득수, 박창수

학술지명

토지법학

출판/발행연도

2011

주제

#법경제학

요약

본 연구는 부동산경매에서 하수급인의 유치권 주장이 목적물과의 견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고찰을 다룬다. 하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이 목적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법원의 해석 및 판례는 어떠한지 분석하고, 하수급인의 채권 유형별 견련성 인정 범위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결론적으로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엄격한 해석을 통해 유치권 발생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학술지 영향력

[토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