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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오염 시 중국의 원전 안전보장 및 토양오염방지법 개선방안 - 외국 법제도와의 비교론을 중심으로 -

저자

김종우

학술지명

토지법학

출판/발행연도

2012

주제

#토양 오염
#중국

요약

본 논문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중국의 원전 안전 보장 및 토양 오염 방지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중국의 원자력 법제 현황, 관리 감독 개선 문제, 토양 오염 방지 입법 과제를 분석하고, 미국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중국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장기적으로는 원전 이용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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