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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외국인의 산업용지 이용 관련 법률

저자

이기우

학술지명

토지법학

출판/발행연도

2012

요약

한국에서 외국인은 토지취득 및 부동산 매매 자금 반입에 있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산업용지 이용 시 토지 소유권 취득 또는 임대용지 이용이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등 3대 경제특별지역을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각 지역의 특성이 모호해지고 정책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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