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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민주주의의 심화와 헌정공학

저자

김홍구

학술지명

동남아시아연구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헌법
#책임
#공학

요약

본 연구는 권력 분점 및 책임성 개념을 중심으로 1997년과 2007년 태국 헌법을 분석하여 태국 민주주의 심화와 헌정공학을 연구한다. 1997년 헌법은 양당제, 총리와 행정부의 권한 강화 등 다수결 원칙을 특징으로 했으나, 정치 권력 집단에 의해 책임성 시스템이 남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2007년 헌법은 다당제, 비례대표제, 총리 권한 약화 등을 특징으로 하지만, 1997년 헌법과 유사하게 법적으로는 강화되었으나 실제로는 남용되는 책임성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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