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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상 신탁행위와 신탁재산의 공시방법

저자
이근영
학술지명
토지법학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신탁법 개정 이후 신탁행위 및 신탁재산의 공시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를 제공한다. 신탁행위의 개념을 법률행위의 일환으로 정의하고, 신탁계약, 신탁유언, 자기신탁선언 등의 용어 사용을 제안한다. 또한 신탁재산 공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등기 가능 여부에 따른 공시 방법의 차이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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