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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판례의 검토

저자

홍성재

학술지명

토지법학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건축

요약

현행법과 판례는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건축주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해석하지만, 건축 중인 건물의 법적 성격과 소유권 귀속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부동산 부합에 관한 법리를 배제하고, 건축 중인 건축물은 건축주의 소유로 파악해야 하며, 도급계약 등 다수인이 관여한 경우에도 재산출연의 목적을 고려하여 소유권 귀속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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