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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검토

저자

정수경

학술지명

토지법학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이번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임대차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임차인의 권리금 인정 및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보증금 제한 규정을 없애고 권리금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 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법적 성격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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