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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소유형태별 공시사례연구

저자

정우형

학술지명

토지법학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연구는 상가건물의 소유형태별 공시 사례를 분석하여 투자자금 보호 및 거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특히 구분소유적 공유의 경우, 등기부 상 지분 등기로 인해 거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으며, 등기부와 대장 간 불일치 문제도 존재한다. 공시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구분소유적 공유 건물에 대한 등기부 확인의 어려움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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