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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suggests that a pay-as-you-go or social solidarity model is the appropriate pension model based on the nature and operation of pensions, and analyzes the impact of dependency ratio stabilization on public pension design through population projections based on various fertility rate scenarios. Based on this, policy implications for public pension reform, such as redesigning the basic pension, strengthening universal welfare, and raising the fertility rate through social investment of pension funds, are derived.
내가 만드는 공적 연금 : 고용 불안 시대의 노후 대비와 우리 세대의 과제
인구구조 변화가 저축률 및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 : 공적연금의 역할을 중심으로
개혁의 정석 : 교육·인구·노동·연금·조세·정부개혁의 성공 공식
저출산·고령화와 한국의 연금개혁 : 세대 간 공정과 지속가능성
성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
국민연금, 공공의 적인가 사회연대 임금인가
60년대생이 온다 :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기적 인류의 공존 플랜 :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복지사회를 대비한 국민연금의 구조개혁
양극화 시대의 한국 경제 :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OECD주요국의 공적연금제도와 개혁동향
노동의 미래 : 전환의 시대, 일과 삶의 새로운 미래를 구상하다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연구 : 재정적·정치적 지속 가능성 중심으로 =
공적 연금 체계 개편을 위한 법제 연구
국민연금의 부분민영화방안 연구 : 개인계정제도 도입 및 분권적 자산운용 허용을 중심으로 =
연금, 이렇게 바꾸자 : 노후 30년 부양비 50%에 지속가능한 자조형 연금체계
국민연금 적정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
인구 쇼크 : 과잉 인구 시대, 지구와 인류를 위한 최선의 선택
일확연금 노후부자 : 퇴직 ·국민 ·주택연금으로 만드는 든든한 노후 자산 설계 가이드
조원희; 계봉오 · 2013
사회경제평론
유희원 · 2022
사회복지정책
王云多; WANG Yun-duo · 2017
内蒙古社会科学 / Inner Mongolia Social Sciences
유희원, 한신실 · 2022
비판사회정책
권혁창, 정창률, 염동문 · 2018
사회과학연구
고민창 · 2009
경제발전연구
Bazzana, Davide · 2020
Economia Politica: Journal of Analytical and Institutional Economics
최병호, 강성호 · 2019
재정정책논집
St. Clair, Travis · 2018
Journal of Pension Economics & Finance
김원규 · 2021
법학연구
Travis St. Clair; Juan Pablo Martinez Guzman · 2017
Journal of Pension Economics and Finance
조원희, 계봉오, 류재린 · 2018
한국인구학
김용하 · 2011
한국사회정책
曹园; 方雨; 肖淦丹; 邢佳宁 · 2021
南方金融 / South China finance
오철기, 주상현, 박화진 · 2021
한국비교정부학보
조영우, 김기환 · 2022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柳如眉; 赫国胜; LIU Rumei; HE Guosheng · 2018
人口学刊 / Population Journal
景鹏; 胡秋明; Jing Peng; Hu Qiuming · 2016
财经研究
刘相波; 马超; 赵忠; LIU Xiangbo; MA Chao; ZHAO Zhong · 2021
中国人民大学学报 / Journal of the Renmin University of China
周昱衡; 韩晓宇 · 2018
金融与经济 / Finance and Economy
전선 / 대학원
인구 노령화에 따른 장기요양 정책 및 관리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논한다. 본 과목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노령화의 원인과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찰하고 구체적으로 노령화가 노동 시장과 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금제도를 포함하여 고찰한다. 둘째 장기요양을 위한 재원조달체계를 고찰하고 구체적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논의한다. 셋째, 장기요양제공체계 즉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지불제도, 서비스 이용, 서비스 질, 산업구조에 대해 고찰한다. 특히 본 과목은 비교정책적 관점에서, 경제학적 접근뿐 아니라 정치학적 접근을 포괄하고 보건정책적 관점뿐 아니라 사회정책과 복지국가의 관점을 포괄하여 각국의 제도와 정책을 비교한다.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인구고령화 현상에 대한 기본적 이해 위에 인구고령화의 부정적 및 긍정적 영향을 분석하고 UN과 OECD의 인구고령화에 대한 정책 지침을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및 사회 서비스 보장, 고령자 고용, 고령화 관련 사회적 비용과 재정, 저출산 관련 정책으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그리고 고령화사회 대응정책 수립의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기존의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대응책 전반을 검토한 후 노인복지 정책을 분석하여 고령화사회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과 프로그램을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재정학/공공경제학에서 최근 주요 연구 분야를 소개하고, 다음의 두 부분에 논의의 초점을 둔다. 첫째, 미래재정 이슈들인 연금, 의료, 실업, 고령화, 복지제도 등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관련 연구의 접근방식을 검토하고 주요 실증분석 연구를 다룬다. 둘째, 정부수입이론으로서 최적조세이론 및 최근의 조세개혁 논의를 중심으로 주요주제를 살펴보고 연구주제를 발굴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빈곤과 불평등, 사회정책』은 소득과 경제적 자원의 분배와 그와 관련된 사회정책 연구 분야를 소개하는 대학원 수준의 강좌이다. 강좌에서는 불평등과 빈곤의 수준과 시간적 변화, 빈곤 수준의 차이와 변화를 낳은 원인들, 불평등과 빈곤에 관련된 사회정책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에 대해 분석한다. 빈곤과 불평등, 이와 관련된 사회정책의 분야에서 이론과 조사방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경험적 연구들에 대해서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가족정책과 관련된 정치적, 철학적 배경을 살펴보고 가족정책이 발달되어 온 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족정책이 수립, 시행되는 과정을 배우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슈들을 논의해본다. 다양한 가족정책들을 분야별로 검토하며, 각 정책이 가족제도와 가족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본다.전선 / 대학원
저출산 현상은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사회적 이슈의 하나가 되었다. 약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출산을 억제하는 것이 정부의 인구정책의 주된 기조였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출산을 늘이기 위한 정책의 마련에 국가적 역량을 모으고 있다. 본 강좌는 출산에 대한 일반 이론을 검토하고 수 십 년 동안 저출산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의 소개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한국의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앞으로의 인구 정책 마련에 기초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강좌에서 다루어질 내용은 출산행위의 거시적 미시적 원인 분석, 출산력 변동에 대한 이론적 접근법, 출산력 측정법의 소개, 한국의 저출산 현상의 이해 등이다.전선 / 대학원
인구 및 주택에 관한 이론에 대해서 분석한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인구성장의 구조와 이해, 인구성장의 구성요인, 인구추세, 주거이동과 인구이동, 주택의 배분과정과 지역주택시장, 주택공급과 배분 및 금융, 주택의 수요, 시장실패와 주택문제, 주택선호와 주택소비유형, 정부의 인구정책과 주택정책 등이 있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사회복지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생태주의 복지이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장과 고용을 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복지정책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변화된 노동시장구조와 다양한 위기에 대처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복지정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생태주의 이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생태주의의 철학적 배경, 대표적인 입장 및 그들의 정책적 수단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태발전론, 사회생태학, 생태맑시즘 및 근본생태론 등의 이론적 논의를 살펴볼 것이며, 정책수단으로는 기초소득, 노동 감소, LETS 및 Eco-Taxation 등의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고찰해 볼 것이다.전선 / 대학원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민간의료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특성과 의료체계의 핵심적 구성요소인 간호인력 및 간호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효과를 경제학적 분석도구에 의해 분석하고, 간호인력의 활용을 통해 보건의료체계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의는 전근대로부터 근대사회를 거쳐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장기적 사회변동관점에서 인구변천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개설되었다. 생산, 자원 조건 뿐 만 아니라 정치, 사회조직/사회관계, 문화/이데올로기가 인구 동태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사회에 대한 단절적 현재적 관점이 아니라 장기비교사회사 관점에서 살펴본다. 이를 위해 유럽,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진행된 역사인구학의 성과를 통해 전근대 사회의 인구 사회적 특성의 차이와 유사성을 비교 검토한다. 근대 이후 결혼, 출산, 양육의 조건과 가치의 변화, 고령화 사회의 생명정치, 이주 주제를 중심으로 인구동태의 시공간적 다양성과 연계, 확산의 트랜드를 조망하고 21세기 사회변동과 인구변천의 의미를 탐구한다.전선 / 학사
이 강좌의 목적은 주요 인구문제들을 국제적, 장기적 관점에서 개관하고 인구경제학의 기초적인 방법론과 핵심적인 기존문헌을 소개하는 것이다. 이 강좌는 특히 주요 선진국과 한국의 인구변화와 경제적 변동 사이의 상호관련성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다. 강좌에서 다룰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1) 인구학적 지표들의 소개, (2) 장기적인 인구변화 개관, (3) 출산율 변화에 대한 경제적인 분석, (4) 건강과 사망에 대한 경제적인 분석, (5) 국제 및 국내 인구이동, (6) 고령화의 경제학과 관련된 문제들.전선 / 대학원
인구정책은 한 국가의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나 사회가 바라는 방향으로 인구 구조와 구성을 변화시키는 계획과 절차를 말한다. 인구 구조와 구성은 본질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려야 변화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에서는 정부가 인구정책을 수립할 때 그 효과가 즉각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자주 관찰된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인구와 관련된 문제가 독립적인 관심의 주제라기보다는 다른 사회 문제의 부속 요소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근 한국에서 초저출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장기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 문제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수업은 장기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하고 효과적인 인구정책 수립을 돕기 위한 인구학적 관점을 소개하는 데 목적을 둔다.교양 / 학사
이 강의는 인구변동의 관점에서 현대 사회의 생명과 삶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왜 출산율이 낮아지는가? 어떻게 우리는 오래 살고 있는가? 의 질문은 저출산 고령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에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다. 인구변동에는 생명에 대한 국가, 자본, 의료, 과학/기술의 영향이 깊숙이 침윤되어 있다. 이 강의에서는 어떻게 국가, 가족, 자본, 노동구조, 과학기술이 인구변동의 핵심인 생로병사의 양식을 변화시키고 생명과정에 대한 어떤 사회정의적, 윤리적 이슈들을 제기하고 있는가를 성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의미를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삶 속에서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어떤 사회와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소중하게 만난 장소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자 한다. 인구통치, 저출산, 다양화되는 재생산, 건강신념, 성공적 노년, 항노화와 연명의료, 안락사논쟁, 자살, 죽음 인식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변에서 관찰되는 갈등적인 생명현상의 맥락을 이해하고 생명을 둘러싼 사회 정의, 윤리적 쟁점들을 성찰한다.전선 / 대학원
가계의 경제구조적 측면에서, 가계의 소득구조와 소비구조를 분석하고 생활표준의 설정과 생계비의 연구를 통해 가족의 삶의 질을 논의한다. 또한 가계의 자원관리적 측면에서, 재산관리, 소비관리 및 가계생산에 대하여 연구한다.전선 / 학사
수명연장으로 길어진 노년 및 증가한 노인집단과 노년기 가족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노년학의 주요 이론과 최신 실증연구들을 학습한다. 또한, 한국 사회를 포함한 전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변화이자 도전인 인구 고령화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살펴봄으로써, 노인인구를 둘러싼 가족, 일, 사회환경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에서 삶의 질 향상을 바탕으로 가정 및 구성원의 복지 추구를 위해 가계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분배, 빈곤문제, 가계복지의 측정문제, 각종 정책 및 제도의 효율성 문제 등의 현대경제문제를 연구하고 사회적 보장체계 및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분석,검토한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저소득노동자, 여성취업자, 노인의 경제적 복지문제를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가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주제별 그리고 소비자유형별로 소비자문제 대처방안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다. 특히 아동소비자, 청소년소비자, 노인소비자, 저소득층 소비자, 여성소비자, 기타 불리한 여건의 소비자에 대하여 행태를 분석하여 교육적, 정책적 방안을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일상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년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일상적 도움과 돌봄을 제공하는 책임은 가족에게 집중되어 있다. 본 교과는 노인가족의 돌봄과 부양과 관련된 이론과 연구방법 및 최신의 실증연구들을 고찰하고, 가족 부양자들의 다양한 필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임상적, 정책적 개입방법을 탐색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출산력과 사망력 혹은 인구 성장과 구조 등 기초적인 인구분석에 널리 사용되는 방법론을 소개한다. 인구 분석을 위한 인구학적 방법과 통계적인 분석 기법은 사회학, 경제학, 역학, 보건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 적용되어 왔다. 본 강좌에서 주로 논의될 주제는 인구학적 방법론으로서 생명표의 작성 및 해석, 인구추계법, 출산 및 사망력 측정 등이 포함되며, 통계적인 분석 기법으로 다수준 분석, 성장 커브 분석 등이 포함된다. 본 강좌는 인구 및 통계 방법론의 수학적인 검증이나 확률 이론보다는, 인구 및 보건학 연구에서 실제 사용되는 데이터를 이용한 적용과 해석을 통해 학생들이 인구학에서 사용되는 방법론을 쉽게 이해하고 본인들의 연구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전선 / 학사
본 강의는 정보재정지출에 관한 기초를 바탕으로 조세이론의 기초적 원리를 이해하고, 중요 조세제도의 틀, 항목들을 검토한다. 기본적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세제도가 경제적 효율성 및 공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다. 주요세제로서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국제조세 등을 검토하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조세제도의 개혁 방향 및 방안에 대해 공부함으로써 국가운영의 관점에서 조세제도-행정과 관련 경제원리를 이해한다. 그 다음, 조세와 재정지출정책간의 연계, 지방재정의 주요주제, 재정적자 등의 응용 주제들을 적정 수준 논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