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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세청의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세 실효세율과 감세 귀착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득세는 누진 구조를 갖지만 상위 소득계층의 실효세율이 낮고, 감세 혜택이 고소득층에 편중되어 있으며, 소득분배는 불균등하고 악화되는 추세임을 확인하였다.
기본소득, 가능성에서 현실로
법인세의 한계실효세율 추정과 투자·고용 효과 분석 연구
세금혁명 : 공정하고 실용적인 세금 개혁을 위한 제언
세금이란 무엇인가 : 민주 시민이 알아야 할 세금의 기초
절세의 달인 : 節稅達人
관세율 인하의 경제적 효과분석 : 소득계층별 후생효과를 중심으로 =
소득세 실무
소득세법
(2006)대한민국 超 절세법
소득세개론 =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
법인세 한계유효세율의 추정 및 시사점
세계 경제의 미래와 한국 경제
감세의 경제적 효과와 재정운용
세무회계
세금, 알아야 바꾼다 : 깨어 있는 시민을 위한 세금교과서
법인세 정책의 해외직접투자와 국내고용에 대한 효과 분석 연구
주요국의 조세제도 : 미국편 (I)
사회경제평론
김상조사회경제평론
김상조재정학연구
성명재재정학연구
성명재사회보장연구
박종선; 정세은재정학연구
이태환재정정책논집
김승래산업경제연구
정유석재정정책논집
김승래재정정책논집
김우철재정정책논집
김우철한국경제의 분석
김우철사회경제평론
김상조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Saez, Emmanuel; Zucman, Gabriel질서경제저널
김우철中国农业会计 / Chinese Agricultural Accounting
付裕; 苑佳雪财经论丛(浙江财经学院学报) / Collected Essays on Finance and Economics
付正淦; FU Zhenggan회계정보연구
김낙회, 윤태화International Tax & Public Finance
Andrienko, Yuri재정정책논집
홍우형전선 / 대학원
" 각종 세법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론적인 사항들, 그리고 소득세와 소비세, 상속증여세 등 주요한 종류의 세금들에 관한 기본적인 원리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전선 / 학사
본 강의는 정보재정지출에 관한 기초를 바탕으로 조세이론의 기초적 원리를 이해하고, 중요 조세제도의 틀, 항목들을 검토한다. 기본적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세제도가 경제적 효율성 및 공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다. 주요세제로서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국제조세 등을 검토하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조세제도의 개혁 방향 및 방안에 대해 공부함으로써 국가운영의 관점에서 조세제도-행정과 관련 경제원리를 이해한다. 그 다음, 조세와 재정지출정책간의 연계, 지방재정의 주요주제, 재정적자 등의 응용 주제들을 적정 수준 논의하기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소득세와 소비세의 관련과 각각의 장단점, 직접 소비세와 간접소비세의 관련과 각각의 장단점이라는 이론적 논점을 다룬 뒤, 부가가치세라는 현행법상 간접소비세제의 기분구조와 입법론상 해석론상 각종 논점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 법인세 중에서도 특히 자본거래라 불리는 부분, 즉 법인과 출자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래의 세법상 취급에 관하여 알아본다. 법인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법인의 본질이 세법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져야 하는가,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와 세법상 취급이 달라야 하는가,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거기서 생긴 손익을 분배하고 궁극적으로 법인을 청산하는 단계는 각각 세법상 어떻게 취급되어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를 중점적으로 탐구한다. "전선 / 대학원
재정학/공공경제학에서 최근 주요 연구 분야를 소개하고, 다음의 두 부분에 논의의 초점을 둔다. 첫째, 미래재정 이슈들인 연금, 의료, 실업, 고령화, 복지제도 등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관련 연구의 접근방식을 검토하고 주요 실증분석 연구를 다룬다. 둘째, 정부수입이론으로서 최적조세이론 및 최근의 조세개혁 논의를 중심으로 주요주제를 살펴보고 연구주제를 발굴하도록 한다.전선 / 학사
이 강좌는 국민경제 전체 차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제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목표이다.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한 국가의 전체 경제 현상에 대해 분석하고, 특히 다음과 같은 주제를 중점적으로 강의한다. 국민소득, 물가, 이자율, 실업률, 고용, 임금, 소비, 투자 등은 어떻게 결정되며 그들간의 상호관계는 무엇인가? 국민소득은 어떠한 원리를 따라 결정되고 분배되는가? 국민소득, 물가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는 무엇이고, 정부의 금융 및 재정 경제정책들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에 대해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소득 분배 및 소득 불평등과 관련된 이론적, 방법론적 문제들을 살펴봄으로써, 소득 불평등의 의미와 속성,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해 비교론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이를 위해 분배문제와 관련된 정치학, 경제학적 논의들을 선별된 몇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불평등 완화를 위한 공공정책의 필요성, 유효성 및 양자간의 순환적 상관관계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특히 중시되는 점은 불평등이 갖고 있는 다면적인 역학관계에 대한 이해와 이를 공공정책 형성으로 연계할 수 있는 연구능력의 배양이다.전선 / 대학원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에서 삶의 질 향상을 바탕으로 가정 및 구성원의 복지 추구를 위해 가계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분배, 빈곤문제, 가계복지의 측정문제, 각종 정책 및 제도의 효율성 문제 등의 현대경제문제를 연구하고 사회적 보장체계 및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분석,검토한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저소득노동자, 여성취업자, 노인의 경제적 복지문제를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본 세미나는 경영전략 연구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방법론의 이론과 실제를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미나에서는 research design, construct measurement, causality establishment 등 연구방법론의 주요 주제를 수강생 자신의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1) archival research , 2) survey research . 3) field research 등의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익히도록 한다. Quasi-experiment, panel construction, content analysis 등의 세부 주제 역시 다루어질 것이다.전선 / 대학원
『빈곤과 불평등, 사회정책』은 소득과 경제적 자원의 분배와 그와 관련된 사회정책 연구 분야를 소개하는 대학원 수준의 강좌이다. 강좌에서는 불평등과 빈곤의 수준과 시간적 변화, 빈곤 수준의 차이와 변화를 낳은 원인들, 불평등과 빈곤에 관련된 사회정책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에 대해 분석한다. 빈곤과 불평등, 이와 관련된 사회정책의 분야에서 이론과 조사방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경험적 연구들에 대해서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년도의 소득으로, 이른바 세무회게에서 다루는 내용을 주제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1)익금과 손금의 개념 2)세무회계 내지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라는 두가지 주제를 다루게 된다. 회계학적 접근과의 큰 차이는 현행법의 내용을 단순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입법론적 조제정책적 시각을 익히는데에 있다.전선 / 학사
본 강의는 회계원리 및 재무회계를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세무회계 전반에 걸친 기본적 이해도 증진 및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본 강의에서는 국세기본법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생활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조세관련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특정한 조세관련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단순히 조문을 해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와 같이 세무회계처리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함으로써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도시설계 및 조경학 분야에 특화된 정량적 도시환경 실증연구 방법론 세미나 수업이다. 본 과목은 정량적 연구방법론의 이해와 활용능력 습득을 통해 독립적으로 정량적 분석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물리적 도시환경의 측정”,“정량적 분석의 기초”, “기초 통계 모형”의 세 가지 주제를 다룬다. 물리적 도시환경의 측정에서는 도시환경의 개념과 지표 도출 과정을 배운다. 정량적 분석의 기초에서는 데이터 및 변수의 이해, 개념의 조작화와 가설 검정 등 정량적 분석의 기초를 다룬다. 기초 통계 모형 부분에서는 종속 변수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적용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통계 모형(OLS models, Logistic Models, Count Models)을 다룬다. 학생들은 세미나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설 검정과 분석 결과 해석 실습을 수행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가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주제별 그리고 소비자유형별로 소비자문제 대처방안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다. 특히 아동소비자, 청소년소비자, 노인소비자, 저소득층 소비자, 여성소비자, 기타 불리한 여건의 소비자에 대하여 행태를 분석하여 교육적, 정책적 방안을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도시설계 및 조경학 분야에 특화된 정량적 도시환경 실증연구 방법론 세미나 수업이다. 본 과목은 정량적 연구방법론의 이해와 활용능력 습득을 통해 독립적으로 정량적 분석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물리적 도시환경의 측정”,“정량적 분석의 기초”, “기초 통계 모형”의 세 가지 주제를 다룬다. 물리적 도시환경의 측정에서는 도시환경의 개념과 지표 도출 과정을 배운다. 정량적 분석의 기초에서는 데이터 및 변수의 이해, 개념의 조작화와 가설 검정 등 정량적 분석의 기초를 다룬다. 기초 통계 모형 부분에서는 종속 변수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적용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통계 모형(OLS models, Logistic Models, Count Models)을 다룬다. 학생들은 세미나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설 검정과 분석 결과 해석 실습을 수행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사회복지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생태주의 복지이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장과 고용을 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복지정책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변화된 노동시장구조와 다양한 위기에 대처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복지정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생태주의 이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생태주의의 철학적 배경, 대표적인 입장 및 그들의 정책적 수단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태발전론, 사회생태학, 생태맑시즘 및 근본생태론 등의 이론적 논의를 살펴볼 것이며, 정책수단으로는 기초소득, 노동 감소, LETS 및 Eco-Taxation 등의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고찰해 볼 것이다.전선 / 대학원
인구 및 주택에 관한 이론에 대해서 분석한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인구성장의 구조와 이해, 인구성장의 구성요인, 인구추세, 주거이동과 인구이동, 주택의 배분과정과 지역주택시장, 주택공급과 배분 및 금융, 주택의 수요, 시장실패와 주택문제, 주택선호와 주택소비유형, 정부의 인구정책과 주택정책 등이 있다전선 / 대학원
본 수업은 도덕교육 및 시민교육 관련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와 기법을 소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된 강의 내용은 설명과 예측을 위한 개념, 모형, 이론 가설 및 변수의 설정, 자료수집의 전략 및 자료분석의 기법 등이 포함된다. 본 세미나를 통해 수강생들은 기존의 도덕교육 및 시민교육 관련 연구에서 사용되어왔던 방법론을 이해하고 관련 문헌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나아가 스스로의 연구를 설계하고 수행할 수 있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경제성장과 국제개발의 과정을 이해하기위한 이론 모형과 실증분석 도구에 대한 학습과 연구를 주목적으로 한다. 이 강좌의 핵심 질문은 빈국을 어떻게 부국으로 만들 것인가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국가 간 실질소득의 수준 및 성장률의 차이의 원천에 대해 규명하며 그와 관련하여 국가경제 내 소득분배의 동태적 변화와 국가 간 소득 격차의 변화에 대해 이해하고자한다. 본 강좌는 이러한 이슈들을 학습하기 위해 이론 모형과 실증자료를 함께 상호적으로 이용하며, 이를 통해 국가의 효과적 개발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추론하고자한다.전선 / 학사
경제학은 단지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할 때에야 비로소 그 학문적 가치가 발휘된다. 실증 분석의 핵심은 경제 관련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표현하며 처리 및 분석하여 그 경제적 의미를 찾는가에 있으며, 본 과목은 이에 대한 기초 통계학 이론과 기법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기술통계학, 상관관계, 회귀분석, 확률이론, 가설 검정에 기반한 추론통계학 등을 중점적으로 학습한다. 또한 시간이 허락하는 한 R이나 Python 등 컴퓨터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실증 분석 능력을 함께 배양하도록 한다. 경제통계학은 응용 경제학 분야에서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는 계량경제학의 선행 과목인 만큼, 본 과목을 통해 실증 경제 분석 능력의 기초 토대를 쌓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