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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이용한 소득세 실효세율 및 감세 귀착효과 분석

저자
김상조
학술지명
사회경제평론
출판/발행연도
2013
요약

본 연구는 국세청의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세 실효세율과 감세 귀착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득세는 누진 구조를 갖지만 상위 소득계층의 실효세율이 낮고, 감세 혜택이 고소득층에 편중되어 있으며, 소득분배는 불균등하고 악화되는 추세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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